갈등 원인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 기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실패; 신세계 그룹 국내 대기업 최초 주35시간 근로시간제 도입(2018년 1월 시행); 사측과 노조 간 갈등 발생
사례 개요
원인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 기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실패
신세계 그룹 국내 대기업 최초 주35시간 근로시간제 도입(2018년 1월 시행)
사측과 노조 간 갈등 발생
갈등 주요 쟁점
사측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직원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유지 및 현존 방식의 인금 인상 제도 유지
노측
시간당 임금 수준은 동일하지만 야간노동수당 및 퇴직금 축소로 인해 인건비 총액은 삭감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감소는 노동강도 증가일 뿐(실제 휴게시간 2시간->1시간 축소)
결과
진행중
사례 연혁
-
2017.12.08신세계그룹 근로시간 단축 계획 발표
-
2017.12.12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 노조 및 마트산업노동조합 근로시간 단축 결정 비판 기자회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직원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 근로시간 단축에도 임금 유지 및 현존 방식의 임금 인상 제도 유지
반대측 쟁점
시간당 임금 수준은 동일하지만 야간노동수당 및 퇴직금 축소로 인해 인건비 총액은 삭감;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 감소는 노동강도 증가일 뿐(실제 휴게시간 2시간->1시간 축소)
결과 및 현황
진행중; 2017.12.08 신세계그룹 근로시간 단축 계획 발표; 2017.12.12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 노조 및 마트산업노동조합 근로시간 단축 결정 비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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