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가치·이념·문화 충북 제천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20~2021년

제천 여성도서관 갈등

제천시 여성전용 도서관 개방관련 공공시설인 여성도서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의 이용을 배제해선 안됨 기증자 의견을 공적 시설의 운영 목적에 반해 우선하기는 어려움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행 차별을 겪었던 여성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전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제천시,인권위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이익갈등 정부-민간-민간 2019년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갈등

◯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real doll,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그 후 관련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관세청, 성인용품수입업체, 일반국민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제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8년

난민 갈등

2017년 12월 내전을 피해 다수 예멘인들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에 제주 직항 항공 노선 신설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예멘인 입국 급증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제주도 체류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 및 예멘…

법무부, 제주도민, 예멘 난민 신청자, 인권단체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가치갈등 2018~2019년

혜화역 여성 시위

2018년 1월 1일 홍대 회화과 실기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 발생 2018년 1월 4일 홍익대학교에서 마포경찰서에 사건 수사 의뢰 사건발생 12일만인 1월 12일, 경찰수사결과 회화수업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 여성모델의 범행으로 밝혀져 구속 여성…

페미니즘 성향 여성시민, 반(反)페미니즘 성향 남성시민, 경찰청,…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가치갈등 2017~2019년

낙태죄 폐지 찬반 갈등

2017년 2월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됨 2012년에 있었던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합헌과 위헌 4대4로 합헙으로 결론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보충의견을 통해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이 일부 인정되었…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 의료계, 여성시민단체, 종교계, 일반국민…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2018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합의 갈등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일방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국내여론의 비판 고조 한일 위안부 합의 갈등 주요 쟁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재 일본 내각 결정의 공식적 사죄까지 이르지 못함 법적 책임에 따른 배…

대한민국정부, 일본정부, 위안부피해자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부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갈등

◯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세월호 사건 당시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을 포함한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 결정 ◯ 차세대문화인연대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계,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서울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4년

서울-진주 유등축제 갈등

서울시가 서울등축제를 연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주시가 남강유등축제를 모방하였다고 서울등축제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가 등축제를 계속 열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는 청계천에 등을 띄우는 세계등축제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진주시, 서울등축제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경남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청학동 학교 명칭 갈등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면 묵계리에 2층 교사를 신축한 뒤 경상남도교육청에 ‘청학동학교’로 정식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주변 마을 주민들 및 서당 훈장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6년부터 서당 형태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던 H씨는 청학동 인근인 청암…

경상남도교육청, 청학동 서당 운영자 등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부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9년

부산지역 과학고 명칭 갈등

부산과학고가 2004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한국과학영재학교로 이름을 바꾸자 부산지역 공립과학고로 2003년 개교한 장영실과학고는 이후 ‘부산과학고’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갈등이 발생 장영실과학고 측은 광역시·도의 공립과학고 가운데 학교이름에 지명을 사용하지…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과학고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2010년

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갈등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 기념재단은 합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시민단체 5.18단체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부산 동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07~2008년

부산 도심학교 통폐합 관련 갈등

부산의 구도심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교명 등 문제로 각 학교의 학부모와 동창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산 동구 중앙초등학교와 동일초등학교 통합 1. 동일초교 학부모, 동창 - 통합 초등학교 교명이 동일초등학교로 확정되어야 함 2. 중앙초교 학부모, 동문 - 통합 초…

교육청 동일초교 중앙초교 상세보기

가치·이념·문화 이익갈등 민간-민간 1958~2005년

호주제 폐지

정부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이 제도로 호주제 시행 남성에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가족질서, 더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제도로서 기능 유교적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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