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피해자 합의 갈등

사례 개요

원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

일방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국내여론의 비판 고조

갈등 주요 쟁점

한일 위안부 합의 갈등 주요 쟁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재

일본 내각 결정의 공식적 사죄까지 이르지 못함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일본 정부 출연(10억엔) 재단을 통한 인도적 피해자 지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에 대한 한일간 상반된 해석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이 되지 못한 일방적 합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한일간 이면합의 존재 여부

결과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받은 10억엔을 일본측에 돌려주고 차후 재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 발표

2015.12.28

한일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서 '위안부 합의' 발표
2016.07.28

합의 이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설립
2016.08.31

일본 정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 송금 조치
2016.12.30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재건립
2017.01.06

일본, 부산 소녀상에 대한 항의로 주일대사․부산총영사 귀국 조치 및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2017.05.11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
2017.07.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 및 1차 회의
2017.12.27

위안부 TF 검토 보고서 발표
2017.12.28

문 대통령, 입장문 발표 "이 합의(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될 수 없어"
2018.01.09

강경화 장관,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가 10억엔 반환 및 재협상 불가 방침 발표

Beta

갈등 원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발표와 이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판 고조.

찬성측 쟁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며,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10억엔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사죄를 표명했다고 주장.

반대측 쟁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재, 일본 내각 결정의 공식적 사죄까지 이르지 못함,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문구에 대한 상반된 해석,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합의, 소녀상 설치에 관한 이면합의 존재 여부.

결과 및 현황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받은 10억엔을 일본측에 돌려주고 차후 재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함.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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