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갈등 - 갈등사례 DB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7년 12월 내전을 피해 다수 예멘인들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에 제주 직항 항공 노선 신설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예멘인 입국 급증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제주도 체류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 및 예멘 무사증 불허국 지정

갈등 쟁점

난민 수용 찬성측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보호에 동참해야 함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이며, 예멘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난민 인정률은 58.1%로 매우 높은 편임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38%에 비해 한국의 인정 비율은 2%에 불과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 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난민 수용 반대측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어렵고, 범죄 및 테러의 위험이 있음

예멘인 362명에 대한 인도적체류허가를 철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야 함

갈등 결과

2018년 12월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최종 결정

난민 심사가 종료되면서 국민 간 표면적 갈등은 우선 봉합되었음

현재(2019년 4월)는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후 난민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례 연혁

2018.04

법무부, 제주 체류 예멘인들에 대해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
2018.05

제주 입국 예멘인 511명 난민 신청
2018.06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인권상황 개선 촉구
2018.06

법무부,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2018.07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 71만명 참여
2018.08

청와대,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난민 심사 강화와 난민법 개정 추진 발표
2018.09

예멘 난민신청자 483명 중 23명에 인도적체류허가
2018.09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집회 각각 개최
2018.10

481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중 362명 인도적 체류 허가, 34명 난민 불인정 통보
2018.10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 법무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난민신청 재심사 촉구
2018.10

난민 환영 행사와 반대 행사가 개최되어 각 행사에 1천 명씩 참가
2018.11

난민 불인정자 34명, 인도적체류허가자 12명 법무부에 이의신청
2018.12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대상자 전원 심사완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7년 12월 내전을 피해 다수 예멘인들이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에 제주 직항 항공 노선 신설 한달 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로 예멘인 입국 급증 2018년 상반기 법무부에서 제주도 체류 예멘인들의 출도 제한 조치 및 예멘 무사증 불허국 지정

찬성측 쟁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보호에 동참해야 함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이며, 예멘인에 대한 세계 각국의 난민 인정률은 58.1%로 매우 높은 편임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 38%에 비해 한국의 인정 비율은 2%에 불과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 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임

반대측 쟁점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하기 어렵고, 범죄 및 테러의 위험이 있음 예멘인 362명에 대한 인도적체류허가를 철회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야 함

결과 및 현황

2018년 12월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최종 결정 난민 심사가 종료되면서 국민 간 표면적 갈등은 우선 봉합되었음 현재(2019년 4월)는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후 난민법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