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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행정연구원 갈등DB 토지 외 공공갈등 › 가치·이념·문화 이익갈등 민간-민간 1958~2005년

사례 개요

갈등발단
정부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이 제도로 호주제 시행
남성에게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호주제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가족질서, 더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제도로서 기능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전통사회는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가족질서를 사회 및 국가의 질서유지방식으로 확대
호주제는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가족질서유지는 물론, 나아가서는 국가사회의 질서유지에도 적지 않은 기능을 수행
갈등전개과정
호주제는 가족집단 내에서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여성계 등에서는 호주제를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악습으로 규정하고 오랫동안 이의 철폐를 주장
1960년대 이래 수차례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이 계속 약화되어 왔지만,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완전한 양성평등을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
여성계를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호주제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치열한 찬반논쟁이 전개
이 과정에서 호주제 폐지론자와 존치론자는 첨예한 대립 지속
양측은 근본적으로 상이한 신념과 세계관에 입각하여 호주제를 바라보았으며, 유사한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끼리 연합을 형성하여 대립
갈등해결과정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호주제가 폐지되는 데는 여성계의 역할도 컸지만, 정치사회적 요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의 조성이 호주제폐지라는 정책산출을 가져오는 데 큰 영향을 미침

사례 연혁

  1. 1958.02
    신민법 제정
  2. 1962.12
    제 1차 가족법 개정
  3. 1977.12
    제 2차 가족법 개정
  4. 1990.01
    제 3차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권이 크게 축소됨
  5. 2000.09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호주제 폐지 국회청원
  6. 2001.0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 헌재에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7. 2002.12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호주제폐지 채택
  8. 2003.02
    대통력직인수위,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필요성 보고
  9. 2003.03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10. 2003.05
    국무회의,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 구성 결의, 발족
  11. 2003.06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발족
  12. 2003.09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13. 2003.11.20
    헌법재판소 호주제관련 위헌법률심판 변론(1-5차)
  14. 2004.09.01
    이경숙,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15. 2004.12
    국회법사위 민법개정안 심의(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만 참석하여 호주제폐지 결정)
  16. 2004.12
    법사위 소위 호주제폐지 합의 및 민법개정안 통과
  17. 2005.02
    헌재,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18. 2005.02
    민법개정안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19. 2005.03
    민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가 남녀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제도로 호주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호주제는 남성에게 가족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하고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위계적 가족질서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 및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 제도로 기능해왔다.
찬성측 쟁점
여성계 등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제가 가족집단 내에서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는 악습이며,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완전한 양성평등 실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대측 쟁점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가족질서와 더 나아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제도로서 기능해왔으며,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전통사회의 위계적 가족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 및 현황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호주제는 여성계의 역할과 사회적 환경 변화,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 조성에 힘입어 폐지되었다.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3월 민법개정안(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