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남도청 별관 철거 관련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

기념재단은 합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5·18단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세우는 등 갈등이 본격화

갈등 전개과정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5·18부상자회와 5·18유족회 등 현장에서 농성 중인 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수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보존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짐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 인사와 면담을 갖고 시민이 원하면 원형 보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재안과 원형보존, 완전철거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함

갈등경과

2010년 추진단은 5·18의 상징성을 살리는 선에서 부분보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함

그러나 별관보존을 주장한 5.18 부상자회와 시도민대책위원회 진보연대 등은 추진단의 별관 부분 보존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부름

사례 연혁

2008.12

5·18 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에수사의뢰 방침을 세움 5·18 기념재단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
2009.04

광주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5·18부상자회와 5·18유족회 등 현장에서 농성 중인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수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
2009.04.09

지역교수들 철거에 반대의견을 밝히는 성명을 냄
2009.04.14

광주전남진보연대 별관의 보존을 위한 촛불문화제와 시민대회를 열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
2009.07.28

문화체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회의실에서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 간사인박광태 광주시장, 민주당 조영택 의원과 면담을 가짐
2010.08.29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엣 전남도청별관 보존방안을 발표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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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구 전남도청 별관 철거 여부를 놓고 5·18단체와 문광부가 갈등을 빚고 있으며, 5·18단체는 5·18 기념재단이 문광부와 철거에 사전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 수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후 5·18의 상징성을 살리는 선에서 별관을 부분 보존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5·18단체,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지역 교수들, 광주전남진보연대, 시도민대책위원회 등은 구 전남도청 별관의 원형 보존을 주장하며 철거에 반대했습니다. 추진단의 부분 보존 방침에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5·18의 상징성을 살리는 선에서 구 전남도청 별관을 부분 보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별관 보존을 주장한 5·18 부상자회와 시도민대책위원회 진보연대 등은 추진단의 부분 보존 방침에 강력 반발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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