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및 판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real doll,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그 후 관련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논란 격화

갈등 쟁점

◯ 리얼돌 수입 및 판매 찬성 측 (판매 업체)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함

성인용품을 일일이 제재하기는 어려우며, 리얼돌이 나쁘기보단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함

리얼돌은 성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음

◯ 리얼돌 수입 및 판매 반대 측

인간의 존엄성 훼손 우려 및 욕망 해소의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하는 만큼 판매를 금지해야 함

리얼돌은 성행위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적 충동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사람과 인형의 경계를 망각해 성인지 감수성에 악영향을 미쳐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음

리얼돌은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이며, 제품의 안전성과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음

리얼돌은 사람 모양과 비슷한데 어디까지는 안되고 어디까지는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

영국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인형을 사용하면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갈등 결과 (진행 중)

관세청은 리얼돌에 대한 찬반여부가 강해 경찰청, 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수입통관 규정을 만들겠다고 함

사례 연혁

2019.06

대법원, 성인용품업체의 수입통관 소송에서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019.07.08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등록
2019.08.07

청와대 청원에 26만여 명이 동의하며 청원 마감
2019.08.07

관세청, 관련 부서의 의견 취합하기로 결정
2019.10.14

리얼돌 수입업자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청원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대법원이 한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real doll,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그 후 관련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논란 격화

찬성측 쟁점

인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함 성인용품을 일일이 제재하기는 어려우며, 리얼돌이 나쁘기보단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 필요함 리얼돌은 성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음

반대측 쟁점

인간의 존엄성 훼손 우려 및 욕망 해소의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하는 만큼 판매를 금지해야 함 리얼돌은 성행위를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적 충동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사람과 인형의 경계를 망각해 성인지 감수성에 악영향을 미쳐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음 리얼돌은 인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품이며, 제품의 안전성과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음 리얼돌은 사람 모양과 비슷한데 어디까지는 안되고 어디까지는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 영국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인형을 사용하면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결과 및 현황

관세청은 리얼돌에 대한 찬반여부가 강해 경찰청, 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수입통관 규정을 만들겠다고 함 2019.06 대법원, 성인용품업체의 수입통관 소송에서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019.07.08 리얼돌 수입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등록 2019.08.07 청와대 청원에 26만여 명이 동의하며 청원 마감 2019.08.07 관세청, 관련 부서의 의견 취합하기로 결정 2019.10.14 리얼돌 수입업자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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