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주 52시간 근무시간 갈등
네이버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음 사측에서 법정 노동시간 52시간을 지키지 않음 근무관리시스탬에 근무시간보다 적게입력 휴게 시간을 늘려 잡음 사측에서 초과근로를해도 증거를 남길수 없게 함 고용청에 진정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음
삼성디스플레이 임금협상 갈등 및 시설관리권갈등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 임금협상 및 시설관리권 관련 갈등 소속직원이 회사 시설 또는 물품등을 업무 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함 임직원은 근로시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장에 잔류하지 못함 위반시 징계사항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
공무원의 불규칙한 점심시간을 보장해야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이미 민원 24를 통해 간단한 업무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 시민들의 민원처리가 불편해짐 대민서비스 기관으로 주민편의가 최선이 되어야함
HMM 노사 임금갈등
선원들이 코로나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방불케할 정도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 2013년부터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올해 1% 임금 상승에 그쳤는데 이번에도 1%의 임금상승률은 너무 낮음 인건비가 사측의 전체매출의 2~3%밖에 차지하…
르노삼성 노사갈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손실로 임금 인상 불가능 적자와 판매 부진 등 악화한 경영상황을 이유로 기본급 동결, 격려금 500만 원 지급을 제시 서바이벌 플랜(희망퇴직,순환휴직,영업소 폐쇄) 기본급 7만1,687원(4.69%) 인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인역사 갈등
2013년부터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온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 3월 스페인과 무인운행시스템 기술 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등 무인운전 도입준비 본격화 같은해 6월에는 지하철 8호선에서 전자동운전(DTO) 시험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는 5호선까지 확대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시키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음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순차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도 공공기관 노…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발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3단계 정규직화 계획과 더불어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압박이 이루어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노동계와 재계…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갈등
1998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따라 집배원이 대거 감축되고 정규직 집배원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상시계약 집배원, 위탁 택배원 등 계약직,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근무자들 고용 명절과 선거철 등 특수한 기간에 집배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져 인명사고가 발생하…
이마트 근로시간 단축 갈등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 기조 근로시간 단축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실패 신세계 그룹 국내 대기업 최초 주35시간 근로시간제 도입(2018년 1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직원에게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공 근로시간 단…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재확인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의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 발생 공정한 공개 경…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관련 버스 운수업계 갈등
근로기준법상 최대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주 5일 52시간 행정해석에 의해 실질적으로 주 68시간 근로가 허용되어 있었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사실상…
우체국 토요집배 갈등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 8월 폐지했던 토요집배를 2015년 9월 12일 부터 재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선 집배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집배원들은 초장시간 노동과 높은 재해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씨티은행 지점폐쇄 노사갈등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0%인 56개 지점을 통합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4월 10일 씨티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4월 8일 씨티은행은 한국시…
청주대 교수업적평가 갈등
2014년 2월 청주대는 교수평가의 기준이 되는 업적 평가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긴급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이를 교수회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2월 28일 청주대는 부총장의 주재하에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업적평가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고용부-전교조 갈등
원인 ○ 전교조가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고용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2013년 2월경 고용노동부는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전국교직원노…
광주시-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갈등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여수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 해고 갈등
환경미화원 오 씨가 청소차 압축기에 깔려 숨지자 여수도시공사 노조 김승남 위원장은 장비 결함에 따른 인재임을 주장하며 이틀간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여수도시공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결론이 나자 김승남 위원장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고하였음 이에 김승남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포항신항 노무공급권 갈등
2012년 6월경 대법원이 복수노조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허용하였고, 이에 인터지스(주)가 신생 포항항운노조와 단체교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기존에 있던 경북항운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경북 포항 신항의 화물 하역 업무는 전국항운노조 산하 경…
한국 GM 노노갈등
한국 GM 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사무지회를 없앨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한국 GM 노조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함께 금속노조 산하에 속해 있음 부평공장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를 필두로, 지역과 기능에 따라 창원지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갈등
◯ 2013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갈등 가시화 ◯ 대법원이 2015년의 1심과 2017년의 2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판결했지만,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며 갈등 심…
경남도 산하기관장 강제퇴출 갈등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전임 지사 시절 임용된 출자 출연기관장을 교체하고, 이들의 임기 종료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기 위한 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함 그러나 ‘퇴출’ 통보를 받은 산하 기관장들이 반발하는 데다 임기 조정을 둘러싼 여론도 엇갈려 갈등이 발생 경남도는 2∼4…
국립극장 노사 갈등
2010년 1월 국립극장 측이 오디션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본급 70%에 오디션 등급에 따른 성과급 30%의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조는 이에 반발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가며 갈등이 발생 극장은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단원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갈등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신분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립의료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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