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가 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 사용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함에 따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2월 18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청 세미나2실에서 ‘조직 형태변경 투표 총회 상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으나 광주시가 이를 불허하였음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음
광주시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투표는 불법이라며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하였음
2013년 12월 23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대의원대회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고, 광주시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으로 강운태 광주시장도 서명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투표가 불법’이라는 수년 전 안행부의 문서를 근거로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광주시는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는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이어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전공노 가입 추진에 대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지, 협박하거나 탄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음
2013년 12월 26일 광주 진보연대 등은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음
2014년 1월 10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광역시의 투표총회 방해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음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014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여부를 묻는 온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투표율 미달로 전공노 가입이 무산되었음
2014년 1월 20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시가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투표를 원천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광주시는 전공노는 불법 단체로 시 공무원 노조 측이 전공노 가입 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을 뿐 노조 투표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투표가 부결된 만큼 노조 집행부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조합활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도 밝혔음
결과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측은 광주시가 대의원대회 장소를 불허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반면, 광주시 측은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는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이어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
2014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던 전공노 가입여부 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전공노 가입이 무산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하지만 2016년 4월에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공노 가입을 의결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측에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자 광주시와의 단체교섭 합의사항이며, 광주시가 법외노조 가입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장소 불허 및 투표 방해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광주시가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투표를 방해했다고 비판함.
반대측 쟁점
광주시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대회는 집단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전공노 가입 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렸을 뿐 노조 투표 활동을 방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결과 및 현황
2014년 1월 진행된 전공노 가입여부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으나, 2016년 4월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 가입을 의결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와 광주시가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재점화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