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토요집배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 8월 폐지했던 토요집배를 2015년 9월 12일 부터 재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선 집배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우정노조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집배원들은 초장시간 노동과 높은 재해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집배원들은 하루 평균 11~12시간, 주 평균 60여시간, 월평균 242~268시간을 근무하여 법정근로시간보다 1년에 166일을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2년 기준 집배원 노동자의 재해율은 2.54%로 전체노동자 재해율(0.59%)의 4.3배, 사망률은 전체노동자 평균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집배원들의 주 5일 근무 보장,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2014년 7월 12일부터 토요 휴무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8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2015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계획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토요일 택배 배달 및 신용카드 야간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하였음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이후 택배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사업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밝혔음

노조 측도 이를 인정하여 토요일 택배 재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2015년 6월경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전국의 집배원들 15,135명을 대상으로 토요배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토요배달에 대한 반대(68.8%) 입장이 찬성(26.6%)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토요배달 재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집배원만 고통 전담(38.1%), 인력부족과 업무량 증가(24.8%), 삶의 질 저하(19.5%), 우정사업본부 정책불신(14.2%) 순으로 나타났음

토요배달을 재개하더라도 집배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90.3%에 달하였음

2015년 6월 10일 우정노조 내부에서 노조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집배원들과 우체국현장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토요근무 재개방침 철회와 집배원 인력 정상화를 촉구하였음

2015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와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 노사합의로 9월 12일부터 토요일 집배 재개를 결정하였음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편익이라고 언급하였음

노조 측 실무협상을 담당한 권상원 노사교섭처 조사국장은 건실한 성장을 위해 큰 틀에서 동의한 것이라며 대승적 타결임을 강조하였음

경영진은 가능한 주 5일 근무의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희망자에게 우선 업무를 배정하기로 하였고, 배달일 지정 서비스, 요금 선납 소포상자 제도 등 집배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세웠음

2015년 10월 3일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서 집배원노동자 600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집배원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음

토요근무 즉각 철회, 절대부족인력 충원, 장시간노동 철폐, 근로조건 교섭위원 14인과 우정사업본부 경영진 퇴진, 토요근무반대투쟁 탄압 철회 등을 요구하였음

2015년 12월 6일 부산역 광장에서 제3차 전국 집배원 투쟁본부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토요일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집배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를 출범하였음

2016년 3월 25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전국집배원투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국집배원노조 설립을 발표하였음 ○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토요배달 결정은 노사의 윈·윈 파트너십을 보여준 전형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도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임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택배 휴무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적자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2015년 9월 12일부터 토요집배 재개를 결정하였으나, 우정노조 내부에서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전국집배원노조 설립을 발표하는 등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존재함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우정사업본부가 2014년 8월 폐지했던 토요집배를 2015년 9월 12일 재개하면서 일선 집배원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미래창조과학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토요일 택배 배달 및 신용카드 야간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택배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국민편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건실한 성장을 위해 토요배달 재추진에 동의하며 대승적 타결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은 가능한 주 5일 근무 원칙을 준수하고, 토요일 근무 희망자에게 우선 업무를 배정하며, 배달일 지정 서비스, 요금 선납 소포상자 제도 등 집배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대측 쟁점

집배원들은 초장시간 노동과 높은 재해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11~12시간, 주 평균 60여시간을 근무하여 법정근로시간보다 1년에 166일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집배원 노동자의 재해율(2.54%)은 전체 노동자 재해율(0.59%)의 4.3배, 사망률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배달에 대한 집배원 설문조사에서 68.8%가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 집배원만 고통 전담, 인력 부족과 업무량 증가, 삶의 질 저하, 우정사업본부 정책 불신 등을 꼽았습니다. 토요배달 재개 시 집배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90.3%에 달했습니다.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는 토요근무 재개 방침 철회와 집배원 인력 정상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토요근무 즉각 철회, 절대 부족 인력 충원, 장시간 노동 철폐, 근로조건 교섭위원 및 우정사업본부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토요일 근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집배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를 출범하고, 이후 ‘전국집배원노조’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우정사업본부는 토요택배 휴무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적자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2015년 9월 12일부터 토요집배 재개를 결정하였으나, 우정노조 내부에서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전국집배원노조 설립을 발표하는 등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경영자와 노조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토요배달 결정이 노사의 윈-윈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지만, 노노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