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신분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국립의료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을 갖겠다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구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대책을 강구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겠다고 한 직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발령을 강행하여 갈등이 심화

갈등경과

이러한 갈등상황과 별개로 추진단은 법인절차를 추진하여 4월 등기를 마치고 법인화 전환 완료

Beta

갈등 원인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어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신분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국립의료원 공무원노동조합은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지,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정부는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공무원 신분 유지를 희망하는 직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 발령을 강행하여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 상황과 별개로 추진단은 법인 절차를 추진하여 2010년 4월 등기를 마치고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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