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社 VS CJ ENM '콘텐츠값 갈등'
IPTV 3사가 그간 콘텐츠 이용료를 너무 저가로 책정했기 때문에 올해 인상을 요구하는 게 당연 “국내외 음원·웹툰 플랫폼과 극장 등은 콘텐츠 제공사에 매출의 약 50~70%를 배분함” “이에 비하면 지금껏 IPTV가 챙겨간 몫이 과도 제값을 받아야 더 좋은 콘텐츠 제…
넷플릭스 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비용을 자사측에서 내고있음 해외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국내 CP는 망사용료를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내고있음 구글, 넷플릭스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에 버라이즌,AT&T,컴캐스트 등에 망사용료를 내고있음 ISP…
약 배달 서비스 갈등
국무조정실 의료관련 규제완화 검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추진) 원격진료의 효과로 이용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함께 처방약 배송서비스의 이용수치가 증가 사고건수 0건 시장 독점이 아닌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 지금 약 배달을 하려는 기업들은 수수료…
구글 인앱 결제 갈등
2020년 7월 구글이 자사 앱 장터(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에 막대한 수수료(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결제되는 이모티콘 등) 지출이 예견되어 반발 국회는 이 방침이…
의약품 배송 서비스 갈등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의약품 배송을 금지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서 “(의약품…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타다)
◯ 우버(Uber) 택시를 비롯하여 풀러스, 카카오카풀 등 카풀 서비스까지 공유모빌리티 사업의 국내 서비스 착수 ◯ 이 같은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갈등이 극심하게 전개되었으나 정부는 종국에 택시업계의 이익에 무게를 두었고 기존 공유모빌리티…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갈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이었던 중고차판매업을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독과점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생태계 파괴 및 소비자 피해(신차 가격 상승)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기존 30만 중고차판매업 종사자의 생계 위…
국내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제한 갈등
2012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 필요성 대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에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 제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포함 2018년…
국내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갈등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중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업종/품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 불가 중소기업의…
도시 내국인 공유숙박 갈등
전세계적으로 에어비엔비 등 공유숙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내국인에 대한 공유숙박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전세계에서 한국만인 유일하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금지하고 있는 바, 공유숙박 신산업 업체는…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몰 입점상인 갈등
2016년 9월 1일부로 동대문 유어스몰의 장기임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재선정 등 직접 상가를 운영 및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유어스몰 입점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운영권 확보 및 브랜드명 변경 반대 등을 주장…
속초수협 회센터 운영 갈등
속초수협이 활어회센터 1층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회센터 상인들이 불공정한 경쟁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7월경 속초수협이 직영하였던 수산물지거점유통센터(FPC) 1층 활어회센터 점포 일부 및 3층 식당을 민간업체…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카풀서비스)
◯ 2016년 5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 매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함 ◯ 이 카풀 매칭 서비스는 카풀을 원하는 회원이 앱에서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앱에서 자동으로 유사한 경로를 가는 회원을 매칭해서 차량의 빈자리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줌 ◯ 이…
변호사 플랫폼 갈등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관련 갈등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 변호사법 위반행위 변호사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음 변협의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본권 침해
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입점 찬반 갈등
2013년부터 롯데쇼핑은 대형마트의 입점을 포항시에 신청하였고,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였음 이 과정에서 두호동 일부주민이 생활의 편리성 등을 들어 입점을 촉구하였으나, 포항시를 비롯한 상인연합회 측은 입점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갈등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019년,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려 했으나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안경 온라인…
유통업계-약사회 갈등
유통업계가 경영악화를 이후로 다국적 제약사인 GSK에게 마진인상을 요청하였으나 GSK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3월 17일 약업발전협의회는 월례회를 개최하여 5~6% 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GSK(GlaxoSmithkline)와의 거래는…
차량공유-택시사업 갈등(우버)
◯ 2013년 8월 우버(Uber) 한국에서 승객과 리무진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주는 우버블랙(Uber Black) 서비스 실시 ◯ 2014년 8월 우버는 개인 소유 일반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우버 엑스(Uber X) 및 같은 해 10월 현행 택시를 이용한 우버…
카드복합상품 폐지 당국-업계 갈등
금융감독원이 주요 캐피탈사 임원들에게 카드복합 상품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자 캐피탈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카드복합 할부금융 상품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캐피탈사가 카드사에 결제금액을 갚아주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할부 방식…
담양군 하나로마트 건립 갈등
담양농협이 담양읍 천변리에 300평 규모의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 공사를 착수하였고, 이에 담양상인협의회가 지역상권 황폐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담양농협은 담양읍에 파머스형 하나로마트 건립을 추진하여 2013년 5월경 착공하였음 담양농협 측은 기존…
소래포구 노점상 양성화 갈등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의 노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시장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점상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어시장 상인들이 노점상실명제로 인하여 상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의…
전남 폐염전 부활 갈등
과거 정부의 염전 폐지 정책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었던 천일염 생산자들이 폐염전의 부활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 신안군에 염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안군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신청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1997년부터 200…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