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라운즈가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정부의 제한적 허용 시도가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원인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경 전자상거래는 허용되지 않음
2019년, ㈜라운즈는 가상착용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허용하려 했으나 대한안경사협회의 반대로 무산
갈등 쟁점
안경 온라인 판매 찬성 입장(라운즈 등 신산업 업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에도 품질 유지 가능(최근 6개월 내 시력검사 결과로 자격증 보유 안경사가 안경제조, AI·AR기술을 통해 안경 피팅 가능)
소비자 안경 불편시 반품·환불이 가능해 부작용 우려 최소화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입장(대한안경사협회)
안과 시력검사 측정치만으로 제조되는 게 아니라 안경사가 소비자의 생활환경‧시습관‧시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안경 피팅 역시 눈동자 사이 거리와 높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가능
안경점 생존권 위협
갈등 결과
2021년 11월, 기재부 주관 상생협력기구(한걸음모델)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 도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해관계자 협업에 대한 합의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합의
결국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합의 사항 역시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늬만 합의라는 비판 발생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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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정부, 안경과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방안 검토하였으나 안경사협회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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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라운즈, 가상착용기술 활용 안경 전자상거래 허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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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한안경사협회 반발로 안경 전자상거래 실증특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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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기재부, ‘한걸음모델’ 과제로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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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대한안경사협회, 세종시 기재부 앞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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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한걸음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 개최(이해관계자에 운영 방식 소개 및 중립적 진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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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상생조정기구, 최종 합의문 도출 ~현재 갈등 일단락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시에도 최근 6개월 내 시력검사 결과와 자격증 보유 안경사의 제조, AI·AR 기술을 통한 피팅으로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불편 시 반품·환불이 가능하여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측 쟁점
안경 제조는 안과 시력검사 측정치뿐만 아니라 안경사가 소비자의 생활환경, 시습관, 시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경 피팅은 눈동자 사이 거리와 높이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안경 온라인 판매는 안경점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결과 및 현황
2021년 11월, 기재부 주관 상생협력기구(한걸음모델)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해관계자 협업,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는 결국 허용되지 않았고, 합의 사항이 핵심적이지 않아 '무늬만 합의'라는 비판이 발생 중이며, 현재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