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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천 신세계 백화점 건립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함
◯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 반발
◯ 지자체 및 중소상인들의 반발로 부담을 느낀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였고, 사업이 무산되자 100억 원 대의 이행 보증금을 두고 신세계백화점과 부천시 간의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찬성측(부천시)
대형 쇼핑몰 건립으로 오래 방치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상권 활성화 기대
인천시 입장을 고려하여 스타필드 부천 건설 계획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같은 쇼핑몰을 제외하고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는 백화점으로 변경
인근 상인 반발로 당초 개발 부지 계획 절반으로 축소하였음(7만6034㎡ →3만7374㎡)
청라 스타필드는 승인해주고 부천에 백화점 설립 반대하는 것은 이중잣대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음
◯ 반대측(인천시)
백화점 건립은 곧 인천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짐(대형 쇼핑몰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붕괴)
인천 청라지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인천 청라지구와 부천 상동지역은 입지적 특성부터 환경이 다름
◯ 신세계
부천시와 인천시, 양 지자체 간 갈등 해소가 우선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곤란
부천시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갈등 결과
신세계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자, 부천시가 신세계에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년 만에 사업 무산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

사례 연혁

  1. 2015.06
    복합쇼핑몰 건립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2. 2015.09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 선정
  3. 2016.07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4. 2016.10
    김만수 부천시장, 주변 상권 위축(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의견 반영)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쇼핑몰 제외하고 백화점만 입점시키기로 입장 표명
  5. 2016.12
    인천시, 신세계 쇼핑몰 입점 저지 민관대책협의희 개최
  6. 2017.08
    김만수 부천시장, SNS를 통해 인천시 스타필드 청라를 허가한 인천시 비난
  7. 2017.08
    이동현 부천시의원, 1인 시위를 통해 스타필드 청라를 허가한 인천시 비난
  8. 2017.08
    부평구의회, 부천상동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토론회 개최
  9. 2017.08
    신세계,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매매계약 연기 의사 표명
  10. 2017.11
    부천시, 신세계그룹 측에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지 통보
  11. 2017.12
    신세계백화점, 부천시 상대로 이행보증금(115억 원) 반환 소송 청구
  12. 2019.02
    신세계백화점, 부천시 상대 소송 패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5년 부천시가 신세계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종합 유통 및 레저시설 건립을 계획했으나, 대형 복합쇼핑몰 설립 시 지역 상권 침체 우려로 인천시 및 인근 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연기하고 사업이 무산되자, 100억 원대의 이행 보증금 반환을 두고 신세계백화점과 부천시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부천시는 대형 쇼핑몰 건립으로 오래 방치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인천시 입장을 고려하여 스타필드 부천 건설 계획에서 쇼핑몰을 제외하고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는 백화점으로 변경했으며, 인근 상인 반발로 당초 개발 부지 계획을 절반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청라 스타필드는 승인해주고 부천에 백화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으며, 신세계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인천시는 백화점 건립이 인천 소상공인의 피해(대형 쇼핑몰로 인한 전통시장 상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는 도시계획단계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이므로 부천 상동지역과는 입지적 특성부터 환경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세계는 부천시와 인천시 양 지자체 간 갈등 해소가 우선이며,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부천시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지속적으로 연기하자, 부천시가 신세계에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2년 만에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신세계가 부천시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