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이었던 중고차판매업을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하여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림.
사례 개요
갈등 원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이었던 중고차판매업을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
갈등 쟁점
기존 중고차판매업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독과점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생태계 파괴 및 소비자 피해(신차 가격 상승)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기존 30만 중고차판매업 종사자의 생계 위협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시 3년 유예기간, 대기업 매집제한, 신차영업권 등 주장
정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비중 적으며 매매업자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커서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대기업(완성차업계, 차량 렌탈업, 차량 관련 플렛폼업 등) 및 시민단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고차 신뢰성 확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소비자 선택 폭 확대로 소비자 후생 증가
시장점유율 제한 및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 한정을 통한 상생 방안 제시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대기업의 중고차 진출은 허용되었으나 세부 조정사항에서 갈등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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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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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대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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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중고차매매업계, 중기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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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중고차매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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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동반성장위원회,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으로 중기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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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중기부, 법정 최종 심의 종결일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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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 완성차 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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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국회 중기부 국정감사서 현대차-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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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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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중고차산업 발전협의회 논의 결과 발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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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상 결렬, 완성차업계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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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현대차-기아 중고차 매매업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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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현대차, 인증중고차 사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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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중소벤처기업부,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정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비중이 적고 매매업자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커서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대기업(완성차업계, 차량 렌탈업, 차량 관련 플렛폼업 등) 및 시민단체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중고차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로 소비자 후생 증가를 주장하며, 시장점유율 제한 및 '5년·10만km 이내'의 자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 한정을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함.
반대측 쟁점
기존 중고차판매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시 독과점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생태계 파괴 및 소비자 피해(신차 가격 상승)를 우려하며, 기존 30만 중고차판매업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주장함.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시 3년 유예기간, 대기업 매집제한, 신차영업권 등을 요구함.
결과 및 현황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허용되었으나, 세부 조정사항(시장점유율, 판매 방식 등)에서 갈등이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