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 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충청북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등 관련단체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에 대비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음
2015년 3월까지 충청북도 도내에 단설유치원 8곳의 신설을 추진하였음
충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에 반발하였음
도교육청이 관련업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채 단설유치원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또한,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 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단설유치원 설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10월 30일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 충북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충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에 반발하여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음
공립유치원은 설립비용 이외에도 운영경비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사용되는 등 세금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현재 대부분의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짓는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투자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5월 13일 진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청문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교육정책 청문관 진천지역협의회를 개최하였음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 현황 등 진천교육 현안에 대한 설명과 교육시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2013년 11월 20일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도까지 충북 도내에 단설유치원 7곳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2014년 3월에 제천 의림유치원, 영동유치원, 음성 동성유치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하였음
2015년 3월에는 청주 율량유치원, 진천유치원, 충주 삼원유치원, 충주 예성유치원을 신설할 예정임
2013년 11월 26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충주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 및 2015년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음
하지만 2013년 12월 6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78억 원이 삭감되었고, 12월 10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음
충북교총과 진천지역 학부모들은 성명서와 질의서 등을 통하여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의 이유를 밝히라며 반발하였음
2013년 12월 11일 충북도의회는 진천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이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재요구한다면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12월 26일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연합회와 진천군 보육시설연합회는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단설유치원은 군민이 낸 교육세로 전체 어린이 2319명 중 6.8％인 158명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또한, 초현대식 시설 신축은 다른 기관의 시설 경쟁을 부추겨 소모적인 예산 지출로 운영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취원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학부모 및 원아의 교육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소신 없는 교육행정가와 정치세력 개입으로 교정 침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역기능도 지적하였음
2014년 1월 8일 충북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민 등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단설 유치원 설립을 바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음
진천교육지원청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진천교육지원청이 진천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여론조사결과 88%(704명)가 찬성했고, 반대는 12%(96명)에 그쳤음
2014년 6월 16일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문화원 공연장에서 진천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진천교육지원청 유홍구 관리담당은 2016년 3월에 진천읍 장관리 일대에 단설유치원을 개교할 예정이며,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음
단설유치원 설립 찬성 측은 유아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이 절실하며, 유아교육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측은 전체 아동 중 6.8%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며, 지역에 접근 가능한 모든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충청북도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총 26억6천3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014년 7월 16일 충청북도 보육시설연합회와 진천군 보육시설협의회는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2014년 7월 2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천 단설유치원 건립 예산 전액을 삭감 없이 통과시켰고, 7월 2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25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음
2014년 11월 14일 진천축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진천 단설유치원 예정지(축협 소유)를 충청북도교육청에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2013년도에 교육청과 협의했을 당시 24억5,000만원이던 (탁상)감정가가 본 감정 결과 19억3,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임
박승서 진천축협 조합장은 어린이 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음
충청북도교육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은 2015년 2월 5일까지 진천읍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체 부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1994년 폐교된 옛 신덕초에 진천유치원을 설립한다는 사업 변경 계획안을 3월에 열리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음
2015년 2월 24일 진천군의회는 진천유치원 건립 터로 애초 매입하려 했던 진천축협 소유지(진천읍 장관리 552 일대)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를 충청북도교육청에 제출하였음
진천군의회는 진천읍 이장과 지역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애초 예정대로 축협 소유 땅에 건립되도록 해 달라는 진천축협의 협조 요청에 따라 2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옛 신덕초 건립 재검토 의견을 결정하였음
2015년 3월 13일 충북도의회는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은 옛 신덕초 폐교 부지에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6년 9월에 개원하였음
결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원아의 증가에 대비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충청북도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군민이 낸 교육세로 전체 어린이 중 6.8％만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충북도의회에서 2014년도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78억 원을 삭감하였고, 이에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민 등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단설 유치원 설립을 바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충청북도교육청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충북도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정되었음
하지만 진천축협 측이 진천 단설유치원 예정지(축협 소유)를 충청북도교육청에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옛 신덕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5년 3월 13일 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옛 신덕초 부지로 결정되었음
진천유치원은 2016년 9월 1일 개원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충청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 확대에 대비하여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이 유아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 지역 주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88%의 찬성률을 확인하고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며 설립을 재추진했습니다. 충북교총과 진천지역 학부모들도 단설유치원 예산 삭감에 반발했으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안 및 예산을 원안 의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애초 예정대로 진천축협 소유지에 건립되도록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충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단설유치원 추진을 강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시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설립 저지 의사를 밝혔고, 공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사용되어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유아교육을 맡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국공립유치원 건설 비용을 사립유치원에 투자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군민이 낸 교육세로 전체 어린이 중 6.8%만이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초현대식 시설 신축이 다른 기관의 시설 경쟁을 부추겨 소모적인 예산 지출과 운영 부실을 초래하고 교육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천축협은 단설유치원 예정지 매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충청북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수요 증가와 유아무상교육 확대를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은 세금 낭비, 사립유치원 생존권 위협, 소수 아동 혜택 등의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78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후 충청북도교육청이 예산을 재편성하고 충북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초기 예정 부지였던 진천축협 소유지 매각이 무산되자, 충청북도교육청과 진천교육지원청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옛 신덕초등학교 폐교 부지로 변경하여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충북도의회에서 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고, 진천유치원은 2016년 9월 1일 옛 신덕초 부지에 개원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