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달 서비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국무조정실 의료관련 규제완화 검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추진)

갈등 쟁점

국무조정실, 관련 IT업계

원격진료의 효과로 이용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함께 처방약 배송서비스의 이용수치가 증가

사고건수 0건

시장 독점이 아닌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

반대(대한 약사회)

지금 약 배달을 하려는 기업들은 수수료 장사를 하는 양면시장을 구축할 것

기존 오프라인 약국이 모두 고사위기에 처할 것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Beta

갈등 원인

국무조정실 의료관련 규제완화 검토(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추진)

찬성측 쟁점

원격진료의 효과로 이용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함께 처방약 배송서비스의 이용수치가 증가 사고건수 0건 시장 독점이 아닌 동네병원과 동네약국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초점

반대측 쟁점

지금 약 배달을 하려는 기업들은 수수료 장사를 하는 양면시장을 구축할 것 기존 오프라인 약국이 모두 고사위기에 처할 것

결과 및 현황

갈등진행중 2021.06.10 국무총리, IT 산업분야 국내규제 완화 발표 2021.06.16. 국무조정실, 의료관련 규제완화 검토 15개 대상 발표 2021.06.16. 대한 약사회, 반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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