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20년 7월 구글이 자사 앱 장터(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원래 게임 앱에서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에 막대한 수수료(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결제되는 이모티콘 등) 지출이 예견되어 반발
국회는 이 방침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 축소, 중소 디지털 기업에 과한 부담, 소비자 이용료 인상 등을 이유로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
구글은 중소 컨텐츠 기업에 대해 수수료 인하, 3자 결제(구글 외 여타 카드사나 카카오페이 등)를 허용하였으나 3자 결제 수수료를 구글 인앱 결제의 수수료와 거의 동일하게 맞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구글 인앱 결제를 할 확률이 높게 우회 전략을 세움
2022년 7월 국내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음으로 업데이트가 취소되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갈등 쟁점
찬성 입장(구글, 애플 등)
수수료는 앱 마켓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서버 유지비, 품질관리비, 인건비, 캠페인 등)임. 앱 마켓은 백화점과 같기에 편리한 이용에 대한 일정 수수료가 필요.
90%가 무료인 앱 시장에서 앱 내에서의 유료결제만이 유일한 수익처
매출이 많은 거대 개발사에만 30% 수수료를 받고 중소업체 및 개인에게는 무료 또는 15%로 최소화
반대 입장(정부, 국내 인터넷 기업 등)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독점적 지위(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비중은 90% 육박)를 이용한 갑질이자 공정 경쟁 저해 행위
중소 컨텐츠 제작 기업 및 개인 컨텐츠 제작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및 최종적으로 소비자 비용 증가
구글 자체 운영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수수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타업체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 경쟁 우위 점할 수 있음
갈등 결과
갈등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