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관련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관련 갈등
갈등 쟁점
변협측(위법)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
변호사법 위반행위
플랫폼 측(정상)
변호사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음
변협의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본권 침해
갈등 결과
갈등진행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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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서울지방변호사회, 로톡 변호사법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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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소개사이트 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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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대한변호사협회,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서비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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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대한변호사협회, 네이버 엑스퍼트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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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서울변회 등, 로톡 검찰 고발 및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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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서울변회 회장, 로톡에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 협조요청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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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소개 앱에 가입하면 징계 회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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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로앤컴퍼니(로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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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공정위, 갈등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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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서울변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500여명 징계요구 내용의 진정서 접수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변호사는 자신의 영업 활동을 위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변협의 ‘내부 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월권이며 기본권 침해임.
반대측 쟁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행위임.
결과 및 현황
갈등진행중이며, 변호사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 징계 회칙 개정,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및 행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