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유치원의 경우 정기감사 규정이 없어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한 감사 기준을 갖고 있었고 박용진 의원실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유치원 1146곳 가운데 사립 유치원이 1085곳으로 95%를 차지하였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특성상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정부는 적발된 사립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으나 국정감사 이후 MBC에서 적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였음
교육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립 유치원 회계시스템 정비 등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음
국내 사립 유치원 최대 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MBC의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공개와 교육부의 사립 유치원 종합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음
갈등 쟁점
사립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공공성 강화정책 찬성
사립 유치원 단체가 유치원 폐업 및 휴원 조치를 정부와의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 마련 필요
사립 유치원에 전체 원아의 75%가 다니고 있으며 매년 2조원씩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해야 함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함
사립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함
사립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공공성 강화정책 반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에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투입되지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은 사유재산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이 필요함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간 조건이 상이하여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운영시간이 짧고 온종일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이용하기 부적합
폐원 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유치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은 자산을 평가절하해 매입하는 방식이며 사립 유치원을 사실상 버리는 정책임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영세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원장을 따로 뽑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높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함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종합대책은 사유재산으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며 오랜 세월 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함
갈등 결과
2019년 3월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와 설립허가 취소라는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3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유총이 수용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다시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은 작년 내 통과를 목표로 하였지만 2019년 7월 현재까지도 자유한국당 및 한유총 등 종합대책 반대 측의 강한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