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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진천의 평산 신씨가와 토지소유_학술대회발표자료
광무양안을 바탕으로 진천 평산 신씨가의 토지소유와 경작관행을 살폈다. 광무양안에 대해서는 근대적 소유권제도를 추인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와, 時主가 대록·분록되었고 토지파악방식이 결부제에서 두락제로 변화하는 과도기였다는 점등을 근거로 국가의 수세지 확충에 불과했다는…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 이원화의 문제점
집합건물의 선분양과 소유·관리 법제의 쟁점을 연구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란 집합건물의 일부분인 전유부분에 관한 독립적인 구분소유권과 나머지 공용부분과 대지에 관한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유관계를 기초로 하여 당연성립 되는 관리단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의 단…
주택법 제 제40조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조에 =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an Additional Entry for Prohibit Affairs Pursuant to Clause 40 of the Housing Act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제도와 효력을 검토했다. Housing construction metho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method by the Housing Act and by the Housing Renewal Act. Ho…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도심재개발에서 공공용지 확보와 부담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 부담계획에 대한 통계분석기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심재개발 공공용지 확보 방안의 개선점을 논해 보았다. 기존 공공용지 확보는 원칙없…
중국에서의 주택이중매매에 관한 소고 - 인민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ual Sales of House in China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Court -
중국 주택 이중매매의 유형과 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중국도 시장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사이 북경·상해·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은 급등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은 일반 가정이나 개인에 있어서 가치가 가장 큰…
名義信託에 관한 硏究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및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Abstract> Grasping the essence of name trust and examining its content mainly on the basis of judicial precedent t…
假登記擔保에 관한 연구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격과 소유권 이전 및 담보관계를 검토했다. 가등기담보란 본래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원래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등기가 입법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래계의 실정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Taxpayer of Acquisition Tax in Case of a Three-Party Title Trust Agreement
취득세 비과세·중과세 관련 조세분쟁의 현황과 감소 방안을 분석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
통일 후 북한지역 부동산 소유권 처리 방안모색 = A Study on the Real Estate Ownership Proces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건물의 소유권 처리 방안을 모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 부동산 소유권 문제 해결의 실마리 마련과 통일 부동산법제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통일한국에서의 통일 부동산법제의 구축 내지 북한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권 처리…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국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투자이민의 활성화가…
투자이민제도와 제주도 부동산시장에 관한 연구
투자이민제도가 제주 부동산시장과 토지 이용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나라들 중 대한민국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책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동인구…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양도가능성 및 유치권부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 = A Study on Transferability of Occupancy-lien in Tandem with Constructor’s Claim and the Way Restoring to its Original State when the Assignment-of-claim-contract has been Repealed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부동산 유치권의 양도 가능성과 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을 다룬다. 유치권은 목적물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유치권자는…
法定地上權이 不動産競賣 賣却價格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부동산 경매 매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일반 매매와 달리 정상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을 검…
공사현장에서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성립 검토-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나2050783 판결-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Lien on Building Site
건축공사 수급인의 건축부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검토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필수적 요건으로 ‘점유’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하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하여서는 건물의 소유자 외에는 제3자의 토지에 대한 점…
도시 재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주택 계급' 분화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북 G 뉴타운 재개발과 가옥주 운동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에서 주택 계급의 분화와 가옥주 운동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서울시 서대문구 G 뉴타운 사업에서 등장한 가옥주(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운동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최근의 도시 재개발 사업의 성격과 주택 자원을 둘러싼 경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소유자 동의절차
지적재조사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의 개선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용익물권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의 차등보상방안 = Differential compensation plans of real property taken by urban development methods depending on usufructuary right
도시개발사업 편입토지의 용익물권별 차등보상 방안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truct improved compensation models for commercial building lessees to be reward…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法的 性質과 賣買, 競賣 및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에 대한 종합적 고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법적 성격과 매매·경매·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을 살핀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글 Ⅱ. 농지의 개념 및 판단 Ⅲ.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Ⅳ.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매매의 효력 Ⅴ. 경매의 특별매각조건과 농…
韓國 土地政策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土地公槪念 관련 諸法의 實踐을 中心으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의 실천을 중심으로 토지정책 개선방향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韓國의 土地投機에 관한 硏究 : 投機實態와 原因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의 토지투기 실태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과 손실보상(Taking)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미국의 토지사용규제와 수용·손실보상의 구별 기준을 분석했다.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수용과 손실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범위내의 규제를 구별하는 기준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보장에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그 구별의 기준을 발견하기가 매우…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 -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 Thesis on the relocation public notice - With critical review on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s
도시정비사업의 이전고시가 갖는 법적 성격과 효력을 검토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는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과 사실상 같은 것이고,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혹은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 결국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과…
송변전 건설 갈등 해결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 정책갈등모형 적용을 통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송변전 건설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해결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발전행정론이 주도하던 60~70년대 세워진 전주와 송전선은 국유지든 사유지든 거침없이 일직선으로 간다. 정부는 효율성을 행정이념으로 하였고, 전력설비는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정책사업이었기 때문에 공공갈등…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의 기준에 관한 연구
FTA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간접수용의 판단 기준을 연구했다. I. 서언 논문의 목적, 논문의 범위, 연구방법을 언급한다. II. 간접수용의 의의 1.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보호와 수용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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