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주민들 생계비 차등지급 갈등
태안군은 정부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 충남도로부터 받은 320억원을 각 읍ㆍ면에 배분함 태안군은 생계비 배분기준을 읍ㆍ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한 4등급의 가중치를 부여,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
학교자율화 관련 정부 교육계 갈등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김 정부가 수십년간 지켜 왔던 ‘포괄적 장학권’을 풀어줌으로써 학교단위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과 다양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아직…
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갈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보건복지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 의료단체, 시민단체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부 1. 소액진료…
국부펀드 조성 갈등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발생한 갈등 발단 :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인 국부펀드 육성계획 발표 1. 재정경제부 :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 국부펀드로 만들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 2. 한국은행 : 공적자금을 위…
내신반영비율 관련 갈등
교육부의 내신반영비율 증대 권고에 수도권 주요 대학이 자율성을 이유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며 발생한 갈등 발단 : 서강대의 교육부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내신실질반영비율 발표 1. 수도권 주요 대학 : 내신의 확대적용이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대학 자율성 고취)…
도시개발사업 관련 문화재 발굴 기준 갈등
문화재청의 매장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고고학계와 문화재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안' 발표 1. 고고학계 : 문화재청의 문화제 조사제도 개선 방안 즉각 철회 2. 문화재청 :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로스쿨법률안 관련 갈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률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통과되면서 교육부와 대학간 적정 입학정원을 두고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1500명 확정 1. 교육부 :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여 2013년까…
문화예술위원회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관련 갈등
문화예술위원회가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여부를 놓고 벌인 내부분열 ○ 발단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 행사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 ○ 입장 1. 문화예술위원A - 사무처가 위원회 승인 및 보고 없이 대규모 행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 관련 갈등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두고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가 성문명 처방을 법제화 및 입법예고 1. 정부, 보건복지부 - 성분명 처방을 통해 약값부담 경감 2. 의사단체 - 성분명 처방이 국민건강 위협 정부, 보건복지부 : 1. 2005년 건강…
세종대 상지대 사학재단 관련 갈등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 7명의 선출방식을 두고 전 이사장쪽과 재단, 교육부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의로 임시이사를 선임 대학으로 파견 1. 교육부, 사학재단 - 사합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발 2. 전 사학재단- 받아들일 수 없음 교육부, 사학재단 : 1…
수도권 규제 완화 갈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철회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 1. 팔당호 수질 개선, 수…
지자체 기숙학원 설립 갈등
교육청이 재학생의 기숙학원 방학기간 외 수업수강을 금지하는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학부모와 지자체 반발 발단 : 교육청의 재학생 방학기간외 기숙학원 수업수강 금지조례 입법예고 1. 교육청 : 학기중 기숙학원 학생교습 불가 2. 지자체 기숙학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학…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언론간 갈등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 업무효율성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통합브리핑센터 실시 설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학교급식 직영-위탁 갈등
학교급식 방법을 두고 국회의원-교육부-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무소속 정봉주 의원 등 16명이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상정 1. 법안발의 의원 : 법안을 통해 학교의 급식방식 선택 자율권 확대 2. 교육부 : 직영 원칙 고수 3. 교육단체,…
사학법 개정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이 가시화되며 사학법인과 정부, 정치권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따른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1. 정부, 민주당 - 학교의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책임있는 참여 및 부패척결을 위한 법안 마련 필요 2. 학교법…
경유자동차 환경규제
국내에서는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가 현실적인 기술수준으로는 불가능하게 규제됨으로서 사실상의 내수 판매가 금지 현대, 기아 자동차와 산업자원부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심각한 대기오염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도입 갈등
2002년 중반부터 2004년 후반부까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한 갈등 NEIS 관련 갈등은 특히 가치관, 이해관계, 조직의 자존심 등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갈등 관리와 관련된 많은 시…
서울시 버스 개혁(버스..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개력안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가 야기한 갈등 ○ 입장 1. 서울시 - 버스체계 개편 2. 서울시민 - 급격한 버스개혁에 따른 불편 토로 ○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서울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운행지역별 버스 번호 동일화) 2. 버스운영체계의 준…
여성가족부 성평등제도 군가산점 갈등 사..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군가산점제도가 시작된 이후, 1994년 이화여대 교수 및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
교원평가제 도입 갈등
2000년 처음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통한 교원평가제의 공식적인 도입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이래 10년 넘게 공박이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 갈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근무 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교육부, 학부모회)과 교원평가는 실효…
스크린쿼터 축소 갈등
한미 통상관계 개선을 위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 영화계와 문화관광부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MPAA 윌리엄 베이커 회장, 문화관광부 방문하여 스크린 쿼터 일수를 축소하면 한국에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제안(스크린쿼터 문제 본격제기) 1. 문화관광부 - 스크…
로스쿨 도입 갈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 School)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 갈..
갈등발단 -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관련 갈등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진행형 사례로,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산업자원부와 한전-관련 업체간의 갈등 - 7년으로 되어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 의 검정 유효기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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