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 관련 29개 지침을 폐지하고 이행 여부를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기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포괄적 장학권 해제로 학교 자율성 확대는 긍정적이나, 입시 위주 교육 풍토에서 무리한 보충수업 등 파행적 학사 운영이 우려되어 교육단체 간 의견차가 생겼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운영과 관련된 29개 지침을 폐지하면서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김
정부가 수십년간 지켜 왔던 ‘포괄적 장학권’을 풀어줌으로써 학교단위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과 다양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아직도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가 여전한 실정에서 학교에 모든 것을 맡겨 둘 경우 무리한 보충수업 등 파행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하여 교육단체간 의견차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보수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에 있음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환영하며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
또한 서울자유교조도 성명을 통해 하향 평준화 해제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진교육을 향한 학교자율화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난 단위학교 자율화를 적극 환영하고 있음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 발표 직후부터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음
특히 이들은 정부가 교원단체나 학부모, 교사 등과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며 불만을 표출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도 성명에서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학교 말살정책이라며 학교가 새벽·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중심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내 우열반 경쟁 전면화는 학생들의 고통을 질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이 협의회를 열어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자율학습은 앞으로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음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고 시·도교육감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극단적인 사례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갈등을 확산시킴
지역별 교육청의 대책도 발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서울시 교육청은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자율학습을 현행대로 규제하고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과목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확정하였음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폐지한 29건의 지침 가운데 19건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을 수정·보완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보다 학교자율화 폭을 넓혀 22∼23개의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1교시 정규수업 전 자율학습이나 특별활동 등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확대할 계획에 있음
부산시교육청은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기로 했으나 0교시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좀 더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에 있음
대전·충남 교육청 등도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현장 교원들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갈등경과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도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짐
전교조는 점심단식을 통하여 반대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위 학교 현장은 정부 관료들에 의해 외면당한 채 학교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의해 처참한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보수단체들은 학교자율화 조치를 환영하며, 지난 10년간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할 희망을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공교육 정상화가 시간 문제라고 보며, 서울자유교조는 하향 평준화 해제와 선진교육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의의 경쟁 유도 및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보고 적극 환영합니다.
반대측 쟁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가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비판합니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는 이번 조치를 학교 말살정책으로 규정하며, 새벽·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 중심 우열반 편성 등으로 학생들의 입시 경쟁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과 및 현황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은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자율학습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극단적인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을 확산시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우열반 편성 및 0교시 자율학습을 현행대로 규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서울보다 더 많은 지침을 폐지하고 자율학습 및 특별활동 자율 실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를 계획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우열반 편성을 금지했으나 0교시 보충수업은 논의 중이며, 대전·충남 교육청 등도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경과함에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교조는 점심 단식 등으로 반대 의사를 이어가며 학교가 입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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