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발생한 갈등. 재정경제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인 국부펀드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됨.
사례 개요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사이에 발생한 갈등
발단 : 재경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인 국부펀드 육성계획 발표
입장
1. 재정경제부 :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 국부펀드로 만들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
2. 한국은행 : 공적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반대
쟁점
: 재정경제부
1. KIC에서 200억달러 투자가 끝나는 대로 한은과 국민연금·사학연기금 등 주요 연기금과 협의를 거쳐 추가 펀드 조성
2. 자산 운용 대상도 선진국 채권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주식 투자 비중도 늘릴 계획
: 한국은행
1. KIC가 운용하는 자산이 90억달러로 전체 조성된 펀드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추가 조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
2. 외환보유액은 안전하게 운용해야 함
3. 외환보유액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사들인 ‘부채성 자산’인 만큼 위험부담이 큰 투자를 할 수 없음
4. 큰 손실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게 됨
갈등 해결 요인 : 해결여부 알 수 없음
사례 연혁
2007-08-24 권오규 경제부총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의 ‘제주 하계포럼’에서도 “우리 자본이 해외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KIC 등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연기금의 해외투자도 확대할 것” 발표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재정경제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 국부펀드로 만들어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고자 함. KIC에서 200억달러 투자가 끝나는 대로 한국은행, 국민연금, 사학연기금 등 주요 연기금과 협의를 거쳐 추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자산 운용 대상을 선진국 채권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하고 주식 투자 비중도 늘릴 계획임.
반대측 쟁점
한국은행은 공적자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반대함. KIC가 운용하는 자산이 90억달러로 전체 조성된 펀드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추가 조성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함. 외환보유액은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사들인 ‘부채성 자산’인 만큼 위험부담이 큰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함. 큰 손실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함.
결과 및 현황
갈등 해결 여부는 알 수 없음. 2007년 8월 24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제주 하계포럼에서 우리 자본이 해외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KIC 등 정책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선도하며 연기금의 해외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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