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반영비율 관련 갈등

사례 개요

교육부의 내신반영비율 증대 권고에 수도권 주요 대학이 자율성을 이유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며 발생한 갈등

발단 : 서강대의 교육부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내신실질반영비율 발표

입장

1. 수도권 주요 대학 : 내신의 확대적용이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대학 자율성 고취)

2. 정부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의 대입실질반영비율 증가 필요

3. 기타 대학 : 수도권 주요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학 서열화 가중 및 기존의 병폐 되풀이

쟁점

: 수도권 주요대학(대학의 자율성 존중)

1. 내신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현장의 건조하 심화

2. 심화학습의 필요성 감소

3. 학생, 학교, 교사간 경쟁의 어려움

4. 내신 확대 강화에 따른 교육 왜곡 가능성 증대

5. 내신은 성취결과의 동질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변별력 있는 준거가 되지 못함

: 정부, 기타대학(내신 강화)

1. 사교육문제 해결 및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2. 일부대학의 특목고, 비평준화고, 부유층 밀집지역 고교 학생 모집을 위해 내신 반영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음

: 학생, 학부모

1. 교육부, 대학간 정책혼선에 따른 계산법 제공으로 대학입시에 혼란만 가중

갈등 해결 요인 : 계속지속중

사례 연혁

2007.07.10

서강대 총장 내신실질반영비율 10~15% 확정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자율을 핑계로 특목고, 비평준화고, 부유층 밀집 지역 고교의 수능 고득점자를 독점적으로 뽑는데 소모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전국교수노동조합이 일부 대학의 내신 무력화 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2007.07.11

고려대 입학처장 내신 실질반영비율 10% 후반대 확정 예고
2007.08.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개 대학이 정시 내신 실질반영률 확정 제출(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30%에 미치지 못함)
2007.09.04

대학교육협의회가 정시 입시요강 발표 직후 교육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 재정적 제재 방침 공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교육부의 내신반영비율 증대 권고에 수도권 주요 대학이 자율성을 이유로 권고에 따르지 않으며 발생한 갈등. 서강대가 교육부 권고보다 낮은 수준의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발표한 것이 발단.

찬성측 쟁점

수도권 주요 대학은 내신 확대 적용이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 구체적으로 내신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현장의 건조화 심화, 심화학습 필요성 감소, 학생/학교/교사 간 경쟁의 어려움, 교육 왜곡 가능성 증대, 내신이 변별력 있는 준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내세움.

반대측 쟁점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신의 대입실질반영비율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기타 대학들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 대학 서열화 가중 및 기존 병폐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우려. 정부와 기타 대학은 사교육 문제 해결 및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를 위해 내신 강화가 필요하며, 일부 대학이 특목고, 비평준화고, 부유층 밀집 지역 고교 학생 모집을 위해 내신 반영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비판.

결과 및 현황

갈등은 계속 지속 중. 2007년 7월 10일 서강대 총장이 내신실질반영비율을 10~15%로 확정 발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일부 대학의 내신 무력화 시도를 비판. 2007년 7월 11일 고려대 입학처장은 내신 실질반영비율 10% 후반대 확정 예고. 2007년 8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0개 대학이 정시 내신 실질반영률을 제출했으나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 30%에 미치지 못함. 2007년 9월 4일 대학교육협의회가 정시 입시요강 발표 직후 교육부는 행정, 재정적 제재 방침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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