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갈등

1. 1993.10.27
   영화인 300여 명, 영화진흥공사 시사실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규탄대회 개최
2. 1994.06.23
   전국극장연합회, 스크린쿼터제를 규정한 영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3. 1998.06.09
   김대중-클린턴 대통령 간의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 양자간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체결 제안
4. 1998.07.21
   ~
5. 1998.07.22
   제1차 한-미 투자협정 실무협상(워싱턴)에서 미국 측, 한국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 (스크린쿼터)가 현지생산품(Local content)사용의무를 금지한 양자간 투자협정 표준문안 제6조 A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철폐요구
6. 1998.07.23
   영화계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측에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의사 전달
7. 1998.07.30
   영화계, 정부에 스크린 쿼터 한-미 투자협정서 제외 요구- 양국정부 워싱턴에서 양국 간 투자촉진협정에 서명-
8. 1998.08.30
   미국 정부,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양국 정상이 6월에 합의한 투자협정 체결협상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
9. 1998.10.26
   ~
10. 1998.10.27
    제2차 한-미 투자협정 실무협상(서울)에서 한국 측, 상대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유보할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한 유보의 불가피성을 강조/세이프가드 도입 관련 내법 개정을 통한 투기성 외화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겠 다는 입장 표명- 이에 미국 측 유보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주장,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해 야 한다는 기존 입장 되풀이- 내국민대우 유보분야의 범위와 외환거래 일시제한조치 (safeguard)도입 여부 놓고 합의 도출 실패
11. 1998.11.17
    ~
12. 1998.11.18
    제3차 한-미 투자협정실무협상(워싱턴)에서 한국 측, 문화적 예외 인정을 전제로 2002년까지 92일로 축소하는 대신 현재의 40일 경감조항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 이에 대해 미국 측은 1999년에 30일로 축소하고 2001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것 주장
13. 1998.11.21
    한-미 정상회담(서울)에서 한-미 양국,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무역투자 사절단을 내년 한국에 파견하고, 양국 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키로 하는 등 지난 1차 협상 후속조치 매듭
14. 1998.12
    임권택 감독, 배우 김혜수-김승우-박중훈-안성기-문성근 등 영화인 700여 명 광화문에서 한국 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 개최
15. 1998.12.03
    문화관광부, 한-미 투자협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적용 일수를 오는 2002년부터 92일로 줄이는 방안 마련, 통상 관련 부처에 전달
16. 1998.12.05
    문화관광부, 축소 논란을 빚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최종 확정
17. 1998.12.16
    ~
18. 1998.12.17
    한국 내부의 이견 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제4차 한-미 투자협정 실무협상 개최 실패
19. 1998.12.2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 될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현행대 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20. 1999.01.05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 될 때까지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유지 한다는 내용의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 유지촉구 결의안 통과
21. 1999.01.25
    투자협정 체결과 쇠고기 분쟁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제1차 비공식 실무협의(워싱턴) 에서 한국 측, 강경한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스크린 쿼터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협정과 분리하여 따로 협상 할 것을 제안- 이에 미국 측,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의회의 인준을 받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 결국 외환거래규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졌으나 여전히 스크린쿼터 문제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22. 1999.02.03
    피셔 USTR(무역대표부) 부대표, 방한 통해 "투자협정 체결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사안이며 미국으로서는 결렬되어도 이의가 없다"고 발언
23. 1999.03.26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 방한 후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OECD나 UR에서도 쿼터제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적인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
24. 1999.03.27
    미국 영화제작가협회(MPAA) 잭 발렌티 회장, 기자회견 통해 "스크린쿼터를 현행보다 큰 폭으로 줄여 연50일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이는 5-7년의 시간을 두고, 첫해 90일부터 시작해 70일, 50일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 또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에서 쿼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
25. 1999.04.27
    ~
26. 1999.04.28
    제2차 비공식 실무협의(워싱턴)에서 미국 측, 협정발효 즉시 스크린쿼터 60일로 축소 제시- 한국 측, 장기적으로는 축소가 가능하지만 당분간은 현행일수를 고수하겠다는 의견 제시(미국: 90일, 한국: 120일 제안)
27. 1999.05.21
    한국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60-80일 축소 안을 가지고 비밀리에 미국측과 BIT실무협상 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
28. 1999.06.09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 단계적 축소 검토
29. 1999.06.18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광화문빌딩 앞 광장에서 최지우- 황신혜-심혜진-최민식-한석규-이미연 등 영화인 7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 개최- 정지영-박찬욱-박광춘-박광수-이미례 감독 등 99명 삭발
30. 1999.06.21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협상에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며 또한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 이와 동시에 한국 영화 전용관 설치, 2001년까지 총 1천억 원의 지원기금 조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 영화 지원방안도 발표
31. 1999.06.24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우리 영화지키기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회원과 시민, 대학생 등 1천여 명 광화문 빌딩 앞 광장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결사 저지와 굴욕적 한-미 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범국민 보고대회 개최
32. 1999.06.25
    김대중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스크린쿼터 문제 논의하지 않겠다고 발표
33. 1999.06.27
    정부와 여당 관계자, 스크린 쿼터제의 대안의 하나로 영화배급사를 일정한 수로 제한하고 이들 배급사가 극장에 배급하는 전체 영화 가운데 한국 영화 편수를 일정 비율(가령 40%) 이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일본식 배급 쿼터제 도입 검토계획 발표
34. 2000.05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매년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를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상법 182조(스페셜301조)에 의해 한국의 스크린 쿼터, 저작권 소급보호대상 기간 연장, 약품 제조허가 시 침해 여부 검토문제 등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아 한국을 감시(Watch)대상국에서 우선 감시(Priority Watch)대상국 으로 한 등급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35. 2000.11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대외신인도 제고이며, 투자협정추진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 통해 스크린쿼터 문제 제기
36. 2000.12.0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스크린쿼터 폐지/축소를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
37. 2000.12.08
    국회 본회의에서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결의안 통과
38. 2002.01.20
    진념 재정경제부총리, "전년도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를 훨씬 초과하여 50% 가까이 증가하였으니 이제 부처 간에 새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미 투자협정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
39. 2002.01.22
    미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부대표,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 후 한국정부에 대해 스크린쿼터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하고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인하, 자동차시장 개방을 확대해 줄 것 요구- 이와 더불어 한국이 한-미 투자협정(BIT)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를 다음 달쯤 일부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고 밝힘
40. 2002.02
    진념 재정경제부총리, 한-미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연간 146일로 정해져 있는 영화관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41. 2002.03.21
    월스트리트저넉, "한국의 일관성 없는 영화 산업정책이 향후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한-미 투자협정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협상중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유지 주장을 수용하는 한국 정부는 결국 투자협정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
42. 2003.02.03
    유지나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이사장,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문화 전문가 단체 회의 (CCD)에서 주제 발표 통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소개하면서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들은 어떤 이유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10월 세계 47개국 문화부 장관들이 합의한 문화협정 초안을 바탕으로 문화 부문을 자유무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국제문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
43. 2003.03.26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 재계회의 미국 측 수석 부회장 겸 미국 상공회의소 부소장,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미 통상의 최대 현안은 4년 넘게 논의하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체결이라고 규정하고, 투자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스크린 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올해 중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
44. 2003.04.25
    태미 오버비(Overby)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수석부회장, 기자회견 통해 BIT의가장 큰 걸림돌은 스크린쿼터 문제지만 양국교역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설명
45. 2003.05.20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분야에 관한 한-미 양자협상에서 미국 측, 한국은 지난 3월 말 제출한 서비스 시장 개방계획서에 스크린 쿼터와 관련된 영화상영 서비스 분야와 라디오-TV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서비스협상에서 시청각 분야의 개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는 의사 전달
46. 2003.06
    노무현 대통령, 재계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투자협정을 빨리 체결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
47. 2003.06.05
    이창동 문화부장관,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BIT가 40억 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수는 없다고 발언
48. 2003.06.12
    재경부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한 조찬 세미나에서 스크린쿼터는(영화업계의) 이기 주의라고 주장- 이에 영화인들,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친미(親美) 경제 관료들이 참여 정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고 반박하며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 중단과 한-미 투 자협정 체결 거부 촉구
49. 2003.06.14
    김진표 경제부총리, KBS 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 "영화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있는 방법 등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영화계를 설득해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한 뒤 한-미 BIT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힘
50. 2003.06.15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 계속 추진 발언
51. 2003.07.02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 결성
52. 2003.07.17
    재정경제부 김광림 차관,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국에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BIT는 빨리 타결돼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와 BIT 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53. 2003.11.19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영화인들과 만나 "(스크린쿼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한다면 당장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밝힘
54. 2004.01.14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가 한-미 간 BIT(투자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먼저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한 다음 BIT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미 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게 미국정부의 방침이라고 주장
55. 2004.04.28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크린쿼터와 한국영화발전의 상관관계", "스크린쿼터 축소시 파생되는 경제효과" 등 두건의 보고서를 통해 스크린쿼터(현행 146일)를 하루 축소할 경우 한국 영화시장 매출이 327억 9600만원, 30일 축소할 경우 7955억 5800만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
56. 2004.06.11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며, 한국 영화산업의 심각한 위축신호가 나타날 때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 예술-실험영화등 비상업적 영화 상영을 보장하는 새로운 쿼터 신설을 포함한 쿼터제의 전면 재검토, 재정 지원을 포함한 쿼터 이외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57. 2004.06.16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기자회견 통해 22일 스크린 쿼터 사수 영화인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능동적이고 전면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
58. 2004.07.15
    여야 의원 38명, 스크린쿼터 현행 일수를 법률로 정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제출
59. 2004.08.31
    영화인과 문화관광부, 스크린쿼터 협의체 구성
60. 2004.10.17
    공정거래위원회,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입장 표명
61. 2004.01
    크리스터퍼 힐 주한 미국 대사,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을 주제로 한 고려대학교 특강 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FTA와 스크린쿼터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영화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상영일 중 40%를 한국 영화로 유지하게 하는 것을 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62. 2005.01.18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웨리 첨리 신임 회장, 취임 기자 간담회를 통해 APEC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상호투자협정(BIT)이 체결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 이라고 말하고, "7년 이상 끌어 온 한-미 상호투자협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스크린쿼터 문제이지만, 한국 영화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오는 6월에 APEC통상장관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적어도 4월 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63. 2005.03.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본 영화시장 개방"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영화유통시장의 전반적 경쟁구조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직배사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행위를 조장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주장/KIEP는 근거로, 개별 외국 직배사 시장점유율(2003년 기준)이 10% 미만이고, 영화배급시장에서 외국 직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 수준이며, 상위 배급 3사의 합계점유율도 48-6%로 시장 지배적 배급사업자(시장점유율 50% 이상)가 없다 는 점 등을 지적
64. 2005.06.20
    로버트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원싱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개막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의 2대 우선 관심 분야에서 더 많은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65. 2005.11.04
    정부 고위 관계자,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위한 사전 조치로, "국내 영화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쯤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금융 지원 및 투자촉진방안 등 영화산업 지원책 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힘
66. 2006.01.19
    정부 관계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키 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현재 양국은 구체적인 축소 비율과 한국 정부가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67. 2006.01.20
    권태신 재경부 차관,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고 발언
68. 2006.01.26
    한-미 양국, 국내 영화관이 한국 영화를 일정 기간 상영토록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를 현재의 연간 146일(연간 상영일수의 40%) 이상에서 오는 7월부터 절반인 73일 이상으로 줄이기로 합의-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스크린쿼터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해 7월부터 시행 발표- 이에 대해 한-미 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이하 영화인 대책위), 긴급 기자회견 통해 이날을 문화 국치일로 규정하며 가능 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
69. 2006.01.27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방안 발표하면서 국고 2000억원은 2007년과 2008년2월에 걸쳐 지원하고, 5% 모금은 관련법 개정절차를 거쳐
70. 2007.01.01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71. 2006.02.03
    한-미 양국, 한-미 FTA 공식 출범 선언
72. 2006.02.04
    스크린쿼터 축소 항의 1인 시위 개시
73. 2006.02.05
    CCD(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국제운영위원회 대표 로버트필론, 스크린쿼터 지지차 내한
74. 2006.02.07
    영화배우 최민식, 영화<올드보이>의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공로로 받은 옥관문화훈장 반납
75. 2006.02.09
    김재윤, 손봉숙, 정벽국, 천영세 국회의원 기자회견 통해 "스크린쿼터 유지 법안 통과 에 힘쓰겠다"고 발표
76. 2006.02.15
    박찬욱 감독, 베를린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1인 시위 진행
77. 2006.02.16
    노무현 대통령, 대외경제위원회 주재 자리에서 5월 본격 개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 관련,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자"고 발언하고, 스크린쿼터 문제애 대해 "어린 아이는 보호하되 어른이 되면 독립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국 영화가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가 됐다"고 발언
78. 2006.03.06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장외 철야 농성 돌입
79. 2006.03.07
    한국 정부,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한국 영화의 의무상영일수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결(한국 영화의 연간 상영일수는 현행 5분의 2<146일> 이상에서 5분의 1<73일> 이상으로 축소됨) - 이에 대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준비위 소속 영화인과 시민단체 대표,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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