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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도입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토지 외 공공갈등 › 정책·제도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1~2006년

사례 개요

사례 발단
2002년 중반부터 2004년 후반부까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한 갈등
NEIS 관련 갈등은 특히 가치관, 이해관계, 조직의 자존심 등 다양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갈등 관리와 관련된 많은 시사점 내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은 2001년 6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의해 11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그 추진이 본격화
갈등 전개 과정
2002년 여름 교육부는 사업의 완료를 앞두고 NEIS에 대한 홍보에 착수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 개최
각 이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전교조는 일부 세부항목들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
교육부는 2002년 9월 예정이던 전면개통 시기를 2003년 3월로 연기
협상에 나선 교육부는 신상정보를 대폭 축소하는 등 교원단체의 요구 수용
그 대신 11월 4일에 교무 학사, 입 진학 등 5개 영역을 제외한 22개 업무에 대하여 일단 시스템 개통
위 5개 영역에 대해서는 2003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 수립
갈등 심화 과정
2002년 12월 13일 전교조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구 집행부가 NEIS의 보완시행을 목표로 내 걸었던 데 비하여 새로운 집행부는 학생개인정보 문제를 들어 NEIS 폐기를 목표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교조기 투쟁을 강화
인권위는 5월 12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의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C/S를 보완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여 전교조에 힘을 실어줌
교육부총리는 협상의 필요성을 느껴 5월 26일 NEIS 반대의 목소리를 대폭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조교와 합의
합의안에 대해 교육부 내부, 교육청, 한국교총 등이 반발하면서 합의안을 변경/발표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전교조의 더 큰 투쟁 유발
갈등 해결 과정
NEIS 갈등은 교육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섬
국무총리실은 NEIS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
전교조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행정부, 전문가등을 망라한 이 위원회는 2004년 초 최종 결론 도달
시행시기로 다시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2004년 9월 교육부 총리와 전교조위원장이 다시 합의 도출
NEIS가 2006년 3월 2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시행되면서 갈등이 종결

사례 연혁

  1. 2001.05.17
    NEIS, 전자정부특위 11대 업무 중 중점과제로 선정 교육부가 NEIS 시행을 발표
  2. 2001.06.26
    NEIS 구축을 위한 토론 및 공청회 개최
  3. 2001.07.10
    NEIS 구축계획 수립·확정
  4. 2002.09.13
    교총과 전교조가 유보를 촉구, 교직 3단체와의 합의
  5. 2002.10
    NEIS 관련 감사요구 청구서 제출
  6. 2002.12.26
    전교조의 집행부 교체 및 NEIS 반대 통보
  7. 2003.02.19
    전교조, 문화개혁시민연대,진보 네트워크등 10여개 교육 시민 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제도폐기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
  8. 2003.03.0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교육인적자원부, CS로 전환시 비용 보안 이유등으로 NEIS지속 방침 천명
  9. 2003.03.03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
  10. 2003.03.25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
  11. 2003.03.26
    전교조 교사, 학부모 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2. 2003.03.26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계 대표로 구성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발표
  13. 2003.04.01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일부 수정 보완하여 4월 11일부터 시행 발표
  14. 2003.04.23
    학부모 300명, 청와대에 NEIS 중단 청원서 제출
  15. 2003.04.29
    전교조, NEIS 저지 총력 투쟁 선언
  16. 2003.05.05
    교육 인적자원부, NEIS 주무 국장 교체
  17. 2003.05.06
    전교조 투쟁 연기 발표 및 수정안 제출 발표
  18. 2003.05.10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전교조 적격 NEIS 논의
  19. 2003.05.12
    국가인권위원회, NEIS가 인권침해 소지- 결정교무학사 등 3개 영역 분리운영 권고
  20. 2003.05.16
    한나라당 교육위원들, NEIS 추진 주문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21. 2003.05.19
    교총,한교조,정보화담당교사, NEIS시행주장 교육인적자원부총리, NEIS시행발표
  22. 2003.05.20
    대통령, 전교조 투쟁에 강경방침 천명
  23. 2003.05.24
    교육계 파장, 학사일정 차질 우려제기- 정보화 교사 인권위 결정에 반대
  24. 2003.05.26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등 3개 영역을 모두 학교종합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되, 올해는 고 3에 한해 NEIS,CS,SA를 모두 허용하고 내년부터 CS로 전환하는 안에 합의 시도교육감, 타협안 반대 교총,한교조,교장협의회,교육인적자원부총리 퇴진 요구
  25. 2003.05.28
    학부모단체, NEIS유보 철회 촉구 NEIS 문제, 교육주체들과 시민단체들의 세력대결로 변질, 교육계 힘겨루기 극심
  26. 2003.06.01
    교육인적자원부총리, NEIS 시행결정 대통령, 총리에게 NEIS 문제 직접해결 요청
  27. 2003.06.02
    전교조, 윤 부총리등 간부 4명 협박 강요죄로 서울 지검에 고발 전교조, NEIS 허용 철회요구, 고3 NEIS입력 거부
  28. 2003.06.03
    일선 정보담당교사들, NEIS 운용 이원화 대안제시
  29. 2003.06.04
    전교조, 반대 투쟁 본격화- 입력 거부운동, 학생들 대상 NEIS 반대 수업전개, 연가 집회교총,한교조,단식농성과 장외집회 철회
  30. 2003.06.05
    시민단체, NEIS 국민감사 청구서 감사원에 제출
  31. 2003.06.11
    전교조 교사, 삭발 및 농성
  32. 2003.06.12
    전교조, NEIS 시행강요 강원 교육감 고발
  33. 2003.06.13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 교육감 고발 전교조, 광주교육감과 전남교육감 고발
  34. 2003.06.18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설치 발표
  35. 2003.06.21
    전교조, 연가투쟁 강행
  36. 2003.06.22
    교육인적자원부, 연가투쟁 교사 징계 결정
  37. 2003.06.24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연가집회 수사 의뢰 교육공동체시민연합, 전교조 연가투쟁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
  38. 2003.06.26
    NEIS 독단적으로 강행한 이유로 전교조 대구지부, 학교장 19명 고발 대전 고교교장들, 민노총 간부 고발
  39. 2003.06.27
    교육인적자원부, 연가투쟁 교사 징계 결정 경찰, 전교조 간부 7명 체포영장 발부
  40. 2003.06.30
    전교조, 울산 교육감 고발
  41. 2003.07.01
    서울시 교육청, 전교조 연가주도 간부 4명 직위 해제
  42. 2003.07.02
    전교조 집행부, 명동성당서 농성
  43. 2003.07.08
    국무총리산하 교육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44. 2003.07.17
    경찰, 전교조 위원장 원영만 위원장 업무방해 협의로 구속
  45. 2003.09.08
    전교조, 교육 정보화위원회 참여결정
  46. 2003.10.17
    전교조, 나이스 입력거부 공개선언
  47. 2003.10.24
    전교조, 고3 수험생 신상정보 시디 대포 금지 가처분 신청
  48. 2003.11.10
    서울 14개 대학, NEIS로만 학생부 접수 결정
  49. 2003.11.11
    전교조, NEIS 강행시 고3학생부 CD제작 거부
  50. 2003.11.12
    교육 인적자원부, 특정교사가 학생자료를 나이스로 입력하는것을 물리력으로 막을 경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도록 각 학교에 지침 발송
  51. 2003.11.15
    충남 전교조 교사 637명, NEIS 입력 거부
  52. 2003.11.26
    전교조 NEIS 거부 집회
  53. 2003.11.28
    법원, 학생부 CD배포 금지 결정
  54. 2003.12.15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대타협
  55. 2004.03.03
    교육정보화위원회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정부방침 확정
  56. 2004.05
  57. 2004.08
    교육정보화위윈회 권고 사항에 따른 NEIS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58. 2004.09.0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합의문 서명함
  59. 2004.11.20
    교육부, 구축 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
  60. 2005.02.01
    NEIS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61. 2005.03
  62. 2005.10
    3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시범운영시작 및 완료
  63. 2006.03.02
    3개 영역을 기존서버에서 분리하여 운영하는 교무업무시스템 전면 시행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갈등은 특히 가치관, 이해관계, 조직의 자존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교육부는 NEIS를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 의해 11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교육부는 NEIS의 전면 개통을 목표로 홍보 및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효율적인 교육행정 정보화를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내부, 교육청, 한국교총 등은 NEIS의 광범위한 적용을 지지하며 전교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합의안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전교조는 NEIS의 일부 세부항목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학생 개인정보 문제를 들어 NEIS 폐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강화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의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C/S를 보완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전교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설치되어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결론과 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었고, 2004년 9월 교육부총리와 전교조 위원장 간에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NEIS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논란이 되었던 3개 영역(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교무업무시스템)이 개발되어 기존 서버에서 분리 운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NEIS는 2006년 3월 2일 신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시행되면서 갈등이 종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