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정부-언론간 갈등

사례 개요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 업무효율성 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 통합브리핑센터 실시 설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질타

입장

1. 정부 : 정부부처내 40여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청사, 과천천사, 대전청사, 세 곳으로 통폐합하여 운영

2. 언론계 : 정부주요 정책을 알리기 번거롭고 정책적 실정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은폐가 쉬워질 것으로 반대

쟁점

: 정부

1. 공무원 취재응대 강화 총리훈령 제정

2. 서울경찰청, 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기사송고실 완전 개방

3. 기사송고실 총량 750석 규모 유지

4. 정보공개청구제도 강화 추진

5.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6. 국가보안법 폐지 위한 공동노력

7. 세부안과 추가논의 필요시 지속적 대화 약속

: 기자협회 등 언론계

1. 언론인의 목소리가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음

2.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의 재협상

3. 대안이 주로 정보공개법 개정과 공무원 대면 접촉권 확보와 관련한 세부조항에 속함

4. 합의안이 구체적 내용을 포함가고 있지 않음

갈등 해결 요인 : 정부의 토론제의 및 일부 언론계의 호응에도 불구 언론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정부 강행

사례 연혁

2007.05.22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 언론 관련단체의 반대 성명 및 논평 발표, 언론학계의 우려
2007.05.23

한나라당 '국정홍보처 폐지법률안' 검토 '시민과 함께하는 번호사들' 헌법소원 청구방침 발표
2007.05.29

노무현 대통령 '맞짱토론' 제안
2007.05.30

통일부 제21회 남북장관급회단 프레스센터의 기자실 상황을 전한 특정 언론사에 철수 요구
2007.05.31

한국기자협회 서울지회 소속 언론사 취재 제한 반대 성명 발표 및 청와대 항의 방문
2007.06.01

세계신문협회(WAN)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 전달
2007.06.17

언론재단 주최 노무현대통령-언론 간 토론회 강행
2007.07.05

'취재환경개선 투쟁 특별위원회'가 '공동발표문'(안)의 수용불가 입장 발표
2007.07.12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동발표문 합의안 고수의지 발표
2007.07.13

정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원안 강행의지 천명
2007.07.16

'취재지원 제한조치' 실행 착수,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전자브리핑 시스템 시험 가동
2007.08.13

서울 광화문, 과천 정부청사 통합기자실 개설
2007.08.16

외교부 제3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회의 통합브리핑 파행(언론사 기자 참여 안함) 언론사 경찰기자 경찰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전면 거부
2007.08.20

건교부 기자단 '건교부 기자실 이전과 관련한 성영' 발표
2007.08.21

경찰청장 참여 정례 간단회에서 취재지원 운영지침에 강하게 반대
2007.08.22

기자들의 출석 파악을 위한 출입증 전자칩 부착 시스템 구축 확인
2007.08.29

국무회의에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의
2007.10.11

부처별 기자실 운영중단, 통합브리핑룸 가동
2007.10.19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이 특위 해체 및 직접 사태해결 발표
2007.10.23

취지지원방안에 관한 언론-정부 협상 재개
2007.10.24

외교부 출입기자단 정일용 회장 사퇴 요구
2007.10.25

언론-정부 2차 협상
2007.10.30

기자협회 운영위원회 특위 해체여부 결정
2007.12.18

정보공개법 티에프팀 회의 개최(다수가 합의 초안에 반대의견 제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로 언론의 자유와 공무원 업무효율성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브리핑센터 실시 설계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강행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정부는 정부부처 내 40여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세종로, 과천, 대전 청사 세 곳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취재응대 강화 총리훈령 제정, 서울경찰청, 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기사송고실 완전 개방, 기사송고실 총량 750석 규모 유지, 정보공개청구제도 강화 추진,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 노력, 세부안과 추가 논의 필요 시 지속적 대화 약속 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언론계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알리기 번거롭고, 정책적 실정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정보 은폐가 쉬워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언론인의 목소리가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대안(주로 정보공개법 개정과 공무원 대면 접촉권 확보 관련 세부조항)을 마련해 정부와의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합의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정부의 토론 제의 및 일부 언론계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강행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정부는 원안 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7월 16일 '취재지원 제한조치' 실행에 착수,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시험 가동했습니다. 8월 13일 서울 광화문, 과천 정부청사 통합기자실이 개설되었고, 10월 11일 부처별 기자실 운영이 중단되고 통합브리핑룸이 가동되었습니다. 언론계는 통합브리핑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면 거부하는 등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기자협회는 특위 해체 및 직접 사태 해결을 발표하며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했으나, 정보공개법 관련 회의에서도 다수가 합의 초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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