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제도 군가산점 갈등 사..

사례 개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군가산점제도가 시작된 이후, 1994년 이화여대 교수 및 학생 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8년 10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의 남성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려 군가산점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다 군가산점제도 관련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및 상임위에 통과, 이에 여성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논란이 재점화 된다. 2009년 10월, 국감도중, 병무청은 병사로 근무한 뒤 전역하는 여성들에게도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군가산점제 재도입 추진”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0년, 현재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계속되는 국회의원의 발의와 이에 따른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성명으로 법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 갈등이다.

사례 연혁

1961

군가산점제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서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시작
1994.06.01

이화여대 교수, 학생2006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7급-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
1997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98.08.01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통과
1998.10.19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의 남성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
1999.12.23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 군 가산점제 폐지
2005

주성영 의원,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07.05.28

고조흥 의원,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적안을 대표 발의 및 국방위 법안 심사소위 통과
2007.06.22

병역법 개정안, 표결처리로 전체회의에 상정 및 통과 (6월 25일)
2007.12.26

병역법 개정안의 전체 회의 표결처리에 대하여 국회의원과 장애 시민사회 여성단체 군가산점 부활 법안의 표결 처리 중단 요구
2008.02.01

병역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08.02.14

청와대, 군가산점 법안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표명 통합민주당(가칭) 여성위원회가 군가산점 도입이 총선용이라며 반발하며 한나라당이 발의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의 부결촉구
2008.02.15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군가산점 폄하발언을 삼가라는 성명서를 발표 정치권 찬반논란 가속화
2008.07.01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김성회 의원 등, 병역법 개정안 발의- 법 제처 검토 보고서를 통해군가산점제에 대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 및 합리성이나 법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전 제도라고 지적
2008.09.01

민주당 최영희 의원,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2008.09.19

입법조사처, 군가산점 부활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제시
2008.10.01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군가산점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금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2008.10.01

국가인권위원회,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군필자 가산점 제도 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2008.11.01

민주당 최영희 의원, 제대군인에게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발의
2008.12.03

국회국방위원회, 군 가산점제도를 기존 5%에서 2.5%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취업 취약계층의 지위가 더욱 악화 될 수 있고, 같은 논리라면 출산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 입장
2008.12.05

한국여성단체연합, 군가산점제 부활안에 대한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찬성 입장에 대하여 성평등 가치 무시하는 국회의원, 여성위에 설 자리 없다 는 성명서 발표
2008.12.10

국회입법조사처, 군 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현안 보고서를 통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2009.03.01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중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면제해주고 자기 개발지원계좌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제출
2009.07.01

민주당 오제세 의원,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 직업상담, 직업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전역 예정자에 대해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대표 발의
2009.10.09

국감중, 병무청의 군가산점제 재도임 추진 의사 밝힘병사로 근무한 뒤 전역하는 여성들에게 도 군필 남성과 동일하게 취업시험 때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것이라고 밝힘
2009.10.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여성정책포럼 국방의 의무와 젠더
2009.11.13

민주 노동당 여성위원회,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 시도가 여론에 부딪쳐 어려워지자 여성지원병제 도입을 빌미 삼아 군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비판 성명 발표
2009.11.20

국방부, 여성지원병제를 공식 검토 중 발표
2009.12.29

법체처, 군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타당성과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혜택부여방안 토론회 개최법제처장, 공직시험시 군가산점 1% 법위 헌법상 가능 주장
2010.02.01

병무청,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3%가 찬성입장임을 공개
2010.04.11

경기지역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이젠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2010.09.0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따라 제대군인 우선고용을 위해 도입된 군가산점제도가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면서, 이 제도의 공정성과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갈등의 핵심 원인입니다.

찬성측 쟁점

찬성 측은 군 복무를 이행한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 부여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이는 국가 안보에 기여한 이들에게 당연한 대우라는 입장입니다. 2010년 병무청 여론조사에서 83%가 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 지원병제 도입 시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대측 쟁점

반대 측은 군가산점제도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근거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여성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은 군가산점제 부활이 취업 취약계층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대체 입법 마련을 통해 제대군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과 및 현황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국회의원들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도입 논의가 재점화되었고, 2010년 현재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성명과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 갈등'으로,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