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가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여부를 놓고 벌인 내부분열 ○ 발단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중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연 행사 추진 중지 가처분 신청 ○ 입장 1. 문화예술위원A - 사무처가 위원회 승인 및 보고 없이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 소위원회 폐지 2. 문화예술위원B, 사무처 -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시인하나 보완하여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 3.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 위원회 구조에 대한 견제 또는 검증장치 필요, 1기 위원회의 전원 사퇴 요구 ○ 쟁점 문화예술위원A : 1. 진흥원 시절부터 내려오는 관행에 따른 집행시스템의 문제 2. 위원 한 사람이 심사위원, 기획자, 수혜자 역할을 동시에 하며 지원금을 받고 있음 3. 문화 향수층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예술가들이 일방적으로 공급 4. 위원회 구성이 각 위원별 영역을 간섭할 수 없어 소통제보다 독임제에 가까움 5. 사회복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예술인들끼리 지원심의를 했을 경우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지 의심이 듬 문화예술위원B, 사무처 : 1. 행사개최는 이미 예산 계획을 결재 받은 사항이라서 위원장, 사무처장의 결재만 받으면 됨 노동조합 : 1. 기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기금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해결해야함 2. 기금배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마련되고 있지 않음 3. 장르별 대표격 위원들이 다른 장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상호 건강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 위원회가 장르 이기주의에 매몰돼 지역적 사안에 매달리고 있음 ○ 갈등 해결 요인 : 한명희 위원의 소 취하에 따른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조직구성 및 역할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