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점상 단속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고양시는 2007년 초 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고 전노련은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임

이후 시와 전노련은 생계형 노점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지만 시는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

갈등 전개과정

고양시는 시태조사를 통해 노점 절대금지구역인 주요 역세권에서의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

반면 전노련은 고양시의 대책이 비현실적이고 실태조사는 단속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실태조사를 거부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자 고양시의 주민들도 갈등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가 계속된다면 노점 불매 및 고발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한 공언을 하고 집단행동을 시작

이런 상황에서 전노련은 생계에 대한 내부의 불만과 노점허용기준 완화를 위하여 장외투쟁을 접고 협상을 하기로 결정

이에 고양시도 응하였으나 협의체 구성방안과 저소득층의 기준에 이견이 있어 결렬되어 단속은 재개가 되고 장외집회도 계속 됨

갈등경과

소강상태를 이어오던 갈등상황은 시간이 지나며 자진신고하는 노점상이 늘어나 2008년 6월 고양시는 주요역세권에서 노점상 168명에게 합법적인 영업을 허락

또한 노점은 점용료를 내고 고양시가 제시한 규격의 판매대로 교체하며 갈등종료

사례 연혁

2007.04

고양시가 마두역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공사에 착수하자 전노련은 영업공간을 없애려 한다며 시청앞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임
2007.10.12

고양시에서 노점상을 하던 전노련 회원 자살하며 갈등 본격화
2007.10.29

고양시 노점 절대금지구역인 주요 역세권에서의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힘 전노련 덕양구 화정역 광장에서 각 지역 회원과 진보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단속에 항의하는 집회 개최 고양시 노점허용에 대하여 전노련과 논의를 벌였으나 전노련측이 지난 12일 숨진 노점상 이모씨의 책임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합의없이 결렬
2007.11.01

전노련 고양시가 제시한 노점상 종합대책안에 대해 "비현실적 조항이 많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공개적으로 밝힘 고양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고양시의사회, 고양시새마을회 등 128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범대위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광장에서 불법노점상의 강력한 단속과 전노련의 집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2007.11.05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 앞 주교5거리에서 자살한 노점상의추모제 및 규탄대회를 개최
2007.11.08

전노련 대화로 입장 변경
2007.11.20

협의 결렬로 고양시 단속 재개
2008.06.24

고양시는 2008년 8월부터 노점상 168명에게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고양시가 2007년 초부터 노점상 단속을 실시한 것에 전노련이 반발하며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생계형 노점상 허용에 합의했음에도 시가 단속을 재개했고, 2007년 10월 전노련 회원의 자살로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고양시가 마두역 광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공사에 착수하자 전노련은 영업공간을 없애려 한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고양시는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역세권에서의 저소득층 노점 허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했습니다. 노점상 종합대책안을 제시했으며, 노점상 168명에게 합법적인 영업을 허용하고 점용료 납부 및 규격 판매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전노련은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에 반발하여 시위를 벌였고, 고양시의 대책이 비현실적이며 실태조사가 단속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노점상 회원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협의를 결렬시켰습니다. 주민들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가 계속될 경우 노점 불매 및 고발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노련은 생계 불만과 노점 허용 기준 완화를 위해 장외투쟁을 접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 상황은 소강상태를 이어오다 자진신고하는 노점상이 늘어나면서 2008년 6월 고양시는 주요 역세권에서 노점상 168명에게 합법적인 영업을 허락했습니다. 노점상들은 점용료를 내고 고양시가 제시한 규격의 판매대로 교체하며 갈등이 종료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