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갈등

사례 개요

발단

2000년 처음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통한 교원평가제의 공식적인 도입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이래 10년 넘게 공박이 이어지고 있는 진행형 갈등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근무 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교육부, 학부모회)과 교원평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측(전교조 등 교원노조, 교총, 진보교육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사례

갈등 발생 원인

2004년 2월 안병영 교육부 장관이 교원평가 실시의지를 강력히 천명

교원 단체들은 교원평가제 실시 의도 자체가 공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며,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짧은 시간 안에 실시하려 한다고 반발.

갈등 심화 과정

교원평가 관련 논쟁은 2005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교조의 연가투쟁 선언으로 정점

2005년 중 협의체를 가동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한 후 교육부가 우세한 여론을 바탕으로 시범실시를 밀어 붙여 2006년 3월 1차 시범실시 결과가 발표

교원 단체들이 강력 반발했으나 전국에서 48개교를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감

교원단체는 연일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했으나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결과와 매뉴얼을 발표하고 2006년 10월에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

11월 1일 교원평가제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나 교원단체들의 저지활동에 막혀 결국 2008년 5월 31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

2008년 말, 교과부가 합의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한 법제화 대신 택한 차선책으로, 시·도 교육규칙에 평가 근거를 마련, 2010년 3월부터 전면 시행

결과

10년에 걸친 도입에 대한 논의와 5년간의 시범운영, 3년동안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교원단체들의 반발 속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 되었지만 6.2 선거이후 진보성향의 교육감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대거 당선되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는등 다시 교과부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진행형 사례

사례 연혁

2000.01.01

교직발전종합방안 통해 도입 첫 공식 논의
2003.07

~
2004.11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국민의견수렴사업 추진
2004.02.02

교육부 부총리 교원평가제 선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원평가제 추진 발표
2004.02.03

교육 혁신위원회와 협의
2004.03.11

교육부 관계자 및 교원평가 관련 전문가 참여 교원평가 T/F팀 구성
2004.03.13

부총리 교육가족에게 서한문 발송
2004.04.23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2004.05.11

11-5 교원평가 관련 협의회 개최
2004.12.29

3개 학회 주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평가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2005.02.03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매뉴얼 검토 및 수정작업
2005.04.01

교원평가제 개선방안(시안) 발표
2005.05.03

교원평가제 공청회
2005.05.04

공청회 무산 책임자 수사요청 및 김진표 부총리 서한문 발송
2005.05.17

교육부 시범 학교 지정 공문 발송
2005.05.24

교직 3단체에 합의안 요구
2005.05.30

학부모, 시민단체와 협의 (평가 결과 자료화 방침)
2005.06.02

교직단체 간부급과 협의, 교육위 당정협의, 교육 혁신위와 협의, 열린우리당 당정협의 (9월 시범운영 협의)
2005.06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
2005.11.17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 발표 및 48개 시범학교 지정-운영
2006.11.22

전교조 연가투쟁
2006.12.0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송부
2007.02.01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506교 선정
2007.04.12

김신일 부총리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협조 요청
2008.02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669교 선정
2008.02.28

전교조 전국대의원 대회 (교원평가가저지)
2008.05.13

교원평가제 법안 결론 실패
2008.05.31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법안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2008.11

한나라당 나경원-안민석-조전혁 의원 3개 법률안 의원발의
2009.02.01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1570교 선정
2009.03.01

교과위 주관 공청회 개최 무산
2009.04.23

교과위, 대안(인사 미연계 법률안)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
2009.07.20

안병만 장관, 법제화 지연에 따른 2010년 3월 전면시행 선언
2009.08.12

한국교총, 연내 법제화 지지 발표
2009.08.29

민주당-자유선진당 제도 도입 찬성 표명
2009.09.22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절차상 하자 이유)
2009.10.12

이종걸 교과위원장 `6자 협의체 거쳐 연내 법제화 표명
2009.11.10

전교조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틀 참여
2009.12.21

교원능력개발평가 국회 공청회 개최
2010.01.07

`6자 협의체 첫 회의
2010.01.08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2010.03.01

교원평가제 시행
2010.07.01

진보 성향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및 수업평가제 도입 검토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4년 2월 안병영 교육부 장관이 교원평가 실시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자, 교원 단체들은 교원평가제 실시 의도 자체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며,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실시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교육부와 학부모회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근무 평정제와 별도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전교조 등 교원노조, 교총, 진보교육감 측은 교원평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교원평가제 실시 의도 자체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10년에 걸친 도입 논의, 5년간의 시범운영, 3년간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교원단체들의 반발 속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6.2 선거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교과부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진행형 사례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