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갈등

사례 개요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입장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철회

2. 비수도권 -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쟁점(이해관계)

수도권 :

1. 팔당호 수질 개선, 수도권 대기질 개선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협력

2. 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옳은 명제지만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님

비수도권 :

1. 수도권에 인구, 기업, 교육, 문화, 금융 등 사회 인프라가 몰린 현실에서 다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게 되면 지방이 고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2. 수도권의 난개발과 신도시 사업 등으로 평범한 시민들마저 투기꾼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음

3. 수도권과 지방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갈등 해결 요인 : 진행중

사례 연혁

2006.09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창립
2007.03

13개 광역의회 의장과 13개 시·군·구의회 협의회 대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
2007.05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사와 국회의원 13명이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
2007.07.02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집중화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 개최
2007.07.24

김진선 강원지사와 강원도내 사회단체 회원들, 강원 춘천시 명동입구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총력 저지키로 결의
2007.07.26

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 차별 정책이자 망국적인 억지 균형 정책' 내용의 결의문 채택
2007.07.30

김관용 경북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대학 총장, 경제계 대표 등 350여명, 대구시민회관에서 ‘1000만명 서명운동 대구·경북 합동선포식’을 연 뒤 도심을 행진하며 시민들의 동참 호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로 인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찬성측 쟁점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철회 팔당호 수질 개선, 수도권 대기질 개선 등 수도권 규제 완화에 협력 국가균형발전은 옳은 명제지만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님

반대측 쟁점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에 인구, 기업, 교육, 문화, 금융 등 사회 인프라가 몰린 현실에서 다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게 되면 지방이 고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음 수도권의 난개발과 신도시 사업 등으로 평범한 시민들마저 투기꾼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창립, 지방의회협의회 창립, 공동성명 발표,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이에 반발하여 결의문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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