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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개정 방향과 등기의 공신력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Introduction of Credibility of Registration
부동산실명법 개정 방향과 부동산등기 공신력 도입을 연구했다. 명의신탁은 조선고등법원판례에 의해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종중 재산에 관하여 종중원 중에 1인 또는 종중원 수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동…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임의처분에 따른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했다. 이 글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면 수탁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를 주요논점으로 다룬 논문이다. 이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
不動産 實權利者名義登記에 關한 法律 硏究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의 내용과 쟁점을 연구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중국에서의 차명주택 논의와 한국법에의 영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4144 판결 -
중국 차명주택의 소유권 귀속 논의와 한국법 적용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자신의 등기명의 하에 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속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형법 제355조제1항 소정의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名義信託不動産의 所有權歸屬 = A Study on Ownership Reversion of Title Trust Real Estate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실명등기법상 규제를 검토한다. How to regulate the title trust of a real has a close relation with how to grasp the nature. The Real Estate Real N…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책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명의신탁에 따른 형사책임과 부동산실명제 법리를 검토했다. 1. CONTENTS<BR> (1) RESEARCH OBJECTIVES<BR> The system of premise title trust has been denounced as it was frequent…
不動産名義信託의 私法的 效力에 관한 硏究
부동산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과 실명법상 규제를 연구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된 제도이다. 판례는 대략 80년에 걸쳐 방대한 이론을 전개하여 왔고, 그 이론 전개의 출발은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학설은 대체로 명의신탁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real property registry title trust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ax Law-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 과세를 분석한다. 과거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나, 1995. 7. 1. 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한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와 이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함 = Rethink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RATNA]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명등기법상 등기의 효력을 검토했다. 법률제도와 법이론의 도입을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효용(Utilität)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무효로 하는 「실명법」 제4조 1항과 2항에서 그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다뤘다. Before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s enforcement, Contract of title trust was valid and the change of…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mediate Omission Registration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의 효력과 규제 및 실명등기 제도를 연구했다. 中間省略登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과정과 태양을 그대로 등기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기제도의 이상에 반하고 형식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현행민법하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등기법상…
동일 부동산에 대한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법리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A Principle of Secondary Acquisitive Prescription on Same Real Estate - Based on Korean Supreme Court 2007. 7. 16, 2007da15172·15189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법리와 관련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7. 16.…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Vertragsnamentreuhand und Anfechtungsrecht von Gläubigern eines Treugebers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처분행위와 채권자취소권을 분석했다.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
명의신탁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납세의무를 다뤘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대금의 배당귀속과 사후적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실권리자 보호와 강제집행질서의 조화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대금의 귀속과 사후 권리구제를 검토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질적 권리관계와 등기명의의 불일치로 인해 부동산 경매와 배당절차에서 복합적인 법적 분쟁을 발생시킨다. 특히 명의신탁 부동산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대상이 된 경우 경매대금과 배당잉여금의…
[형법] 부동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不動産名義信託者의 占有時效取得
부동산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를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명의신탁의 적용범위 = The Application Sphere of Title Trust in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적용 범위와 부동산 등기 제도를 검토한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를 빌어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 등의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신탁자 자신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명의신탁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부동산 명의신탁과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실무에 있으면서 담당했던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의문 때문이었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원칙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행위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실명법…
不動産 名義信託의 民事的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부동산 명의신탁의 민사상 법률관계와 등기 공시 문제를 연구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법리는 당초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중의 1인 또는 수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제가 고안한 판례법상의 법이…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제·등기 제도의 정비방향을 연구했다. The system of Real Estate transaction divided between transaction regulation and prevention against the accidents…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의 원물반환 문제를 검토했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不動産名義信託法理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title-trust of real estate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와 소유권·등기제도를 연구했다. 독일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권과 일부의 물권은 등기제도를 통한 외부적인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원래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관계의 권리자와 의무자를 외부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를 보호…
임야에 대한명의신탁계약은 적어도 지적복구 전에 해지되어야 함
임야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시점과 지적복구 전 소유권 문제를 다뤘다. RISS 에 초록이 등록되지 않은 문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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