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名義信託法理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title-trust of real estate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와 소유권·등기제도를 연구했다.

독일법계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권과 일부의 물권은 등기제도를 통한 외부적인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원래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관계의 권리자와 의무자를 외부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이라는 動的인 권리관계와 공시된 대로 누구로 부터의 간섭도 배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靜的인 권리관계를 함께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자와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실생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넓은 의미의 부실등기라고 하기도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등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관계에서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소유권확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또 헌법상권리인 사유재산권보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근대사법이 도입단계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적소유권의 관념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적인 권리로 이해되면서 문제의 단초가 제공된 셈이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현행민법이 시행되면서 물권변동의 이론적 기초를 대항요건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하여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의 일치를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오랜 관행으로 실소유자와 등기부상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실등기가 행해져 사법적인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더 나아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명의신탁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여,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의 합법적 수단이 되는가 하면, 등기원인 또한 명의신탁이라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매, 증여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진실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가장된 원인인지 자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스스로 공적인 신뢰성을 포기하는 듯 한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제정·시행하여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당시부터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원칙적 유효를 원칙적 무효로 전환함으로서 획기적인 점환점을 맞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명의신탁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속성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절대적 무효로 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사유재산권보장이 심각한 침해를 입을 것이고, 반대로 상대적 권리로 하여 신탁재산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이고 학계와 실무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올해로 시행10년을 맞은 부동산실명법에 대하여 그 동안의 성과 및 문제점과 동법률의 시행전과 시행후의 판례의 변동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명의신탁행위가 무효로 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의 반환범위에 대해서 그 동안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여 왔는데, 이를 판례를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명의신탁행위근절을 위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인정을 둘러싼 입법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國文抄錄＞ = Ⅰ 目次 = Ⅲ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의 目的 =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제2장 信託理論과 名義信託 = 7 제1절 信託의 類型 = 7 제2절 各國의 信託理論 = 11 1. 獨逸 = 13 2. 日本 = 17 3. 美國 = 19 제3절 不動産名義信託과 信託과의 關係 = 23 1. 不動産名義信託의 法的位相 = 24 2. 不動産名義信託의 信託法 適用 與否와 信託行爲 認定 = 24 제4절 우리 나라 名義信託理論의 定着過程 = 26 1. 日帝强占期 時代의 判例理論 = 28 2. 現行法體系 아래의 判例理論 = 30 제3장 不動産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32 제1절 不動産名義信託契約과 所有權 = 32 1. 不動産名義信託契約과 所有權變動의 構造 = 32 2. 不動産名義信託의 效力에 관한 學說 = 37 3. 對內的 關係와 對外的 關係 = 47 4. 名義信託契約의 解止와 登記 = 57 5. 기타의 消滅原因 = 61 제2절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 = 62 1. 宗中財産에 대한 名義信託 = 62 2. 相互名義信託 = 64 3. 共同名義信託 = 72 4. 强行法規違反의 名義信託 = 75 5. 未登記不動産의 경우 = 79 6. 二重名義信託의 경우 = 80 7. 名義信託된 경우의 法定地上權 = 80 제4장 不動産實名法과 不動産名義信託 = 82 제1절 不動産實名法의 主要內容 = 82 1. 制定背景 = 82 2. 主要內容 = 86 3. 不動産實名法의 問題點 = 119 제2절 受託物權의 處分과 民事上 責任에 관한 判例 = 123 1. 登記名義信託 = 123 2. 契約名義信託 = 130 제3절 實效性 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