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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부동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연구 문헌 토지 소유 › 소유권 2023년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에 따른 형사책임을 검토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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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2023. 고시계사 『考試界』 Vol.68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