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갈등_영산강 사업 관련 광주-전남 갈등
영산강의 수질은 당시 4~5급수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었으며, 수질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광주천의 생활하수가 꼽힘 이에 광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이 골치 아픈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2조5864억원가량 된다고 강조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의…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갈등
가야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1990년 (주)가야개발이 추진해 94년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한 하류 고령군 덕곡면 주민과 환경단체, 해인사 등이 반대하고 외환 위기까지 겹치면서 중단 그러다 대법원이 2003년 국립공원관리…
검단동 수도권 매립지 이용관련 지자체 갈등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서울시는 1…
경기도 팔당유기농가 농지이전 갈등
갈등은 두물머리 유기농 비닐하우스단지가 4대강 사업 마스트플랜의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2009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정부의 두물지구 사업을 대행한 경기도는 유기농업 육성계획(일명 오가닉 프로젝트)을 수립하고 양평 두물, 남양주시 진중, 광주시…
고흥 원전유치 갈등
㈜한수원이 고흥군을 원전부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고흥군 주민은 유치추진위원회와 저지위원회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하며 갈등이 발생 원전 찬성 주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부각시키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원전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없…
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도시형 공장 신축 관련 고양시 권익위 갈등
갈등 발단 - 행신2지구 4필지 1만4천718㎡ 도시지원시설용지에는 L사 등 3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 신축을 추진중에 있지만 고양시와 교육청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L사가 고양시장과 고양교육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허가 반…
서울-경기 주민기피시설 갈등(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등)
서울시는 2008년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여부는 2027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동시기 지어진 중랑,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는 현대화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에 고양시는 조기 현대화와 주민 보상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갈등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호텔건설에 대한 시와 대한항공의 갈등 송현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서울시-대한항공 갈등 1차 쟁점(서울시-대한항공 호텔건설 관련) 대상 부지는 옛 주한 미대사관저 부지로 경복궁, 청와대, 광화문광장, 인사동,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등 서울 시내 문…
성미산 홍익 초중고 이전 갈등
홍익초·중·고는 낡고 협소한 교사는 물론 홍익대 주변 유흥가에 학생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이에 2005년 학교법인 한양학원으로부터 성미산 부지를 매입한 홍익학원은 홍익대 캠퍼스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홍익초·중·고를 이전하는 계…
수도권 전철 연장노선 천안 연기 갈등
국토해양부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2012년부터 '수도권전철 천안-청주공항 연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조치원 경유노선과 청주공항 직선노선의 효율성 등을 놓고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천안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수도권전철 연장노선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갈등
갈등 발단 - 서울 난지도 폐기물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당시 뻘이었던 공유수면을 매립, 1천541만㎡ 규모의 거대한 매립지가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 쓰레기 반입을 시작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만 해도 2016년이면 매립…
여수엑스포 타운 개발 관련 갈등
여수엑스포타운의 조성사업구역 면적은 총 53만2000㎡로 1단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37만8000㎡를 개발하고, 2단계 사업시행자인 여수시도시공사가 15만4000㎡를 개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주민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 주택공사는 공시가…
용산 경마장외발매소 운영 갈등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 제기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로 갈등 고조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찬성측 장외 발매소 위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학교환경위생구역인 학교 정문에서 200…
의정부 뉴타운 사업 갈등
의정부시는 2020년을 목표로 233만 6,540㎡ 규모의 금의.가능지구 뉴타운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음 이에 금의.가능지구는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만 3년이 되는 2011년 4월7일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의 중단…
인천 제3연륙교 착공시기 관련 갈등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인근 영종 하늘도시와 구도심인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당초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들간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 쟁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민자도로의 수익 감소와 보전…
장흥-제주 뱃길 갈등
장흥~제주간 쾌속선 취항을 둘러싸고 금일·약산·금당 지역 어민들이 광주지법에 ‘해상운송사업 면허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선사와 완도지역 어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 어민들은 여수항만청이 ㈜장흥해운의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허가해 준 것은 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
청라-강서 BRT 사업 갈등
2012년 개통할 청라~강서 BTR 시범사업(총길이 23.1㎞) 은 인천, 경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이어 9월14일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자 국토해양부…
청주 재개발 사업 갈등
2010년 청주시 사직 4구역 토지주들이 66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진행되면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상가번영회와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간 갈등 발생 사직동 내 재개발 구역에 초고층 주상…
충남 아산 인주갯벌매립 갈등
‘아산 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430만8500㎡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와 대림산업, 금융권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아산시는 20%의 지분을 출자해 참여할 계획을 세움 아산시는 2010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한수원 본사 이전 주민간 갈등
감포, 양남 주민들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는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변경하는 대신 동경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며 갈등이 발생 이러한 청원서에 경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이에…
경기도 수원시 문화의 전당 운영권 갈등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
경남도-부산시 남강댐 용수공급 갈등
정부의 남강댐 불의 부산 공급방침과 관련, 지역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중인 정부의 방침이 과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나 지역민의 의견수렴, 피해대책 등 보다 면밀하고 철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 갈등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오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을 들여 구리와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총연장 53㎞의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구리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구리시를 제외한 4개 지자체(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군)와 시민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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