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인천시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시는 2044년까지 연장을 주장하고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인천시와 서울시는 201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며 갈등을 빚어왔음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갈등 전개과정
서울시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1980년대 말의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2016년까지 정했는데 소각처리 기술의 발달과 재활용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2016년까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던 수도권매립지는 현재까지 전체 매립지의 55%만 찬 상태임
따라서 서울시는 현 추세라면 2044년 이후까지도 매립이 가능한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허허벌판이던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도심화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악취. 소음. 분진으로 고통 받아 매립지 사용연장이 불가하고 당초 약속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에 사용 종료되더라도 매립지를 친환경 지역으로 바꾸는 데만 25∼30년이 걸려 주민 고통이 지속된다는 입장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하고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 매립지를 조성키로 함
이에 다급해진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1025억원) 인천시 지역환경개선사업 지원 ▷매립지 적립금 1645억원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지원 ▷쓰레기 아라뱃길 운반 통한 비산먼지와 소음 차단 ▷수도권매립지 내 사극전용 세트장 조성(60억원)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인천시는 여전히 ‘연장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음
이후 2013년 10월 서울ㆍ인천 수도권매립지 공동TF 단장인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인천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ㆍ인천 공동협력 합의문'을 발표함
갈등경과
2014년 2월 인천시는 오는 2016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하여 갈등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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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공사-->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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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반려(인천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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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간담회 개최, 공동합의문 발표,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위한 실무 TF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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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공동 TF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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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공동 실무회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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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공유수면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공사-->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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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공유수면실시계획 신청 반려(인천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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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서울시 프레스 투어 행사 인천주민의 물리력 행사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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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환경부장관 인천경영포럼서 수도권매립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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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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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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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9인천시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소각처리 기술 발달과 재활용 증가로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 2016년까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55%만 찬 상태이므로, 현 추세라면 2044년 이후까지도 매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측 쟁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허허벌판이던 인근 지역이 도심화되어 지역주민들이 악취, 소음,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어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당초 약속대로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되더라도 매립지를 친환경 지역으로 바꾸는 데 25~30년이 걸려 주민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3년 10월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인천시는 2016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확보해 서울시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갈등 해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