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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마장외발매소 운영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서울 용산구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0~2017년

사례 개요

원인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해 이전 필요성 제기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으로 학생, 학부모, 주민 등의 반대로 갈등 고조
갈등 쟁점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찬성측
장외 발매소 위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음(학교환경위생구역인 학교 정문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위치)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장외 발매소의 이전으로 동일지역 내 이전이므로 지역주민 동의가 의무사항 아님
장외 발매소는 도박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센터 및 복합 레져 공간이 될 것임
노후화 된 기존 장외 발매소 주변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하였고 이전 발매소는 높은 입장료, 전좌석 지정제, 깨끗한 건물 미화 관리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임
장외 발매소 폐쇄는 기존 경마장을 찾던 사람들이 불법 도박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
무분별한 반대 집회로 인해 오히려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봄
용산 장외 발매소 설립 반대측
장외 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앞에 위치해 주거환경 훼손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지역주민에 대해 사전 논의 및 동의 없는 비민주적 이전 절차
장외 발매소 주변 지역에 전당포, 술집 등 유해시설 증가로 지역 황폐화 및 슬럼화 우려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마사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반대위 4자간 용산 장외 발매소 폐쇄 및 이전 협약 결정
갈등 종료

사례 연혁

  1. 2010.02.28
    한국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외발매소 이전 신청
  2. 2010.03.10
    농림축산식품부,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3. 2010.06.30
    용산구청, 용산화상경마장 건축 허가
  4. 2012.09.26
    용산구청,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5. 2013.05.10
    용산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 등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 대책위 구성
  6. 2013.07.13
    주민대책위 및 참여연대 등 범시민 대책위, 화상경마장 철회 요구 촛불문화제 개최
  7. 2013.07.19
    주민대책위, 화상경마장 이전 예정지 앞 기도회 및 시위 시작
  8. 2013.12.31
    주민대책위,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 17만명 서명 받음
  9. 2014.01
    국회의원 황주홍, 김광진 등 화상경마장의 학교와의 거리 제한 관련 법안 발의
  10. 2014.01.22
    화상경마장 관련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11. 2014.06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운영 시작
  12. 2014.06.16
    권익위, 마사회에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권고
  13. 2014.07.16
    법원, 마사회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권고 및 시범운영 허용 판결
  14. 2014.09.01
    화상경마장 갈등 해소 심포지엄 개최
  15. 2014.09.28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운영 종료
  16. 2014.10.31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운영 평가 결과 발표(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연내 정식 개장)
  17. 2015.05.27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 용산 화상경마장은 학생 안전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비판
  18. 2015.05.31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19. 2017.05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공약 제시
  20. 2017.08.27
    한국마사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반대위 등 4자,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및 이전 협약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용산역 인근 경마 장외 발매소의 노후화로 인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전 예정지가 학교 및 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학생, 학부모,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장외 발매소 위치는 학교 정문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기존 장외 발매소의 동일지역 내 이전이므로 지역주민 동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장외 발매소는 도박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문화센터 및 복합 레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발매소의 환경 문제보다 이전 발매소는 높은 입장료, 전좌석 지정제, 깨끗한 건물 관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장외 발매소 폐쇄는 기존 경마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반대 집회로 인해 오히려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대측 쟁점
장외 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앞에 위치하여 주거환경 훼손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 논의 및 동의 없는 비민주적 이전 절차입니다. 장외 발매소 주변 지역에 전당포, 술집 등 유해시설 증가로 지역 황폐화 및 슬럼화가 우려됩니다.
결과 및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마사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농정개혁위원회, 반대위 4자간 용산 장외 발매소 폐쇄 및 이전 협약이 결정되어 갈등이 종료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