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건물의 소유권 및 운영권 이양 방식에 대한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이견. 수원시는 시유지에 지어진 건물이므로 일정 기간 후 기부채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요청에 따라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를 일축하면서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수원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 소유 땅에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해야 한다며 운영.관리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경기도는 "이용자의 90%가 수원시민인 시설을 공익 차원에서 매년 2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며 20여년간 운영해왔다"며 "게다가 수원시 요청에 따라 지은 건물을 이제와서 공짜로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
또한 "민법상 지상권은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인정된다"며 "수원시가 매입하려면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
갈등경과
이루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서울대 농생명과학대를 경인교대 부지와 맞교환한 뒤, 농생대 부지 일부를 수원시 소유의 도문화의전당 토지와 다시 교환하는 방안을 수원시에 제안
그러나 수원시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 도문화의전당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겨주고 수원월드컵경기관리재단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수원시의 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 소유 땅에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하므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운영·관리권을 이양해야 합니다.
반대측 쟁점
경기도의 주장: 이용자의 90%가 수원시민인 시설을 공익 차원에서 20여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며 운영해왔습니다. 수원시 요청에 따라 지은 건물을 이제 와서 공짜로 달라는 것은 억지이며, 민법상 지상권은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인정되므로 수원시가 매입하려면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결과 및 현황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부지를 경인교대 부지와 맞교환한 뒤, 농생대 부지 일부를 수원시 소유의 도문화의전당 토지와 다시 교환하는 방안을 수원시에 제안했습니다. 반면 수원시는 도문화의전당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넘겨주고 수원월드컵경기관리재단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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