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도심구간 일반도로화 갈등
인천시는 2003년 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에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모자라 더 확충하는 추세인데 기존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은 흐름에 역…
경주 한수원 부지 갈등
정부는 2006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확정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東)경주 지역 주민과 도심권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짐 찬성측…
광교신도시 개발 갈등(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이익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인 경기도가 광교신도시내 초·중교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데 반해 경기도는 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광주-무안 공항 갈등
2008년 2월 국방부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추진이 발표되자 그 해 9월 무안 주민들은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갈등이 발생 무안군 주민의 반대 사유는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기업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된다고 밝힘 주민들은 전남대 앞의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변경과 남구의 지선을 요구…
김포 경전철 설치 갈등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부산 한센병 환자촌 개발 갈등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이곳에 58만7000㎡ 규모의 일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음 삼덕마을에는 1962년 초 부산 용호동에서 이주해온 68가구 100여명의 음성 한센병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는데 이 마을 3만1032㎡가 산업단지 부지에 포…
서울시 중구청 횡단보도 신설계획 갈등
중구청은 2008년 7월말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명동 입구 아바타몰 사이에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엔 서울시가 ‘걷기 좋은 도시’ 계획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종로 1,3,4,5,가와 청계 5가 한국은행 앞, 한강초등학교 앞 등 도심 10곳, 2012년까…
수원 광명 고속도로 환경영향 공동조사 갈등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옹진군 바닷모래 추가 채취 갈등
2004년 환경단체 반대 등으로 해사 채취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150억원에 이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올렸으나 이후 이같은 수입원이 사라지자 군은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로 인해 섬 지역 부두시설과 관광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데…
용산 중대병원 부지개발 갈등
용산병원은 1984년 당시 땅 소유주인 코레일로부터 용산구 한강로3가의 땅 1만885㎡를 임차해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말 임차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과 마찰이 본격화 용산구와 중앙대는 용산병원을 종합의료시설로 전화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이미 서울시와 협의…
용산도심재개발 갈등(용산참사)
갈등발단 - 용산 도심 재개발 갈등은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발생 -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 -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익산 주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갈등
주공은 익산시 어양동·부송동 주공 8·9차 아파트를 3.3㎡(1평)당 평균 270만~275만원에 분양키로 하고, 4월1일부터 한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었음 5년 전인 2003년 2~3월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66㎡(20평)와 76㎡(23평) 9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인천 삼산4지구 개발 갈등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의 179 일원 75만8550㎡ 규모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거, 체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하…
인천 연수역사 이전 갈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95년 수원~인천 52.8㎞ 복선전철 건설을 발표할 당시 기본계획상 연수역사 위치는 옥련1동 292번지였으며, 이 주변 땅은 A급으로 분류돼 분양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1996년 12월 기본설계 때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에서 162m 이…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제주 지하수 상품화 갈등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광천수’를 월 3000t씩 생산해 그동안 계열사 등에 판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국내 시판을 규제하자 행정소송을 벌여 2007년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준비 한국공항은 200…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갈등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이 2014년까지 제주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사업 이를 위해 총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접 해안 일부를 매립하여 총 527천㎡의 부지에 해군 함정 20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할 계…
지자체간 섬진강 물값 갈등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는 옥정호 수질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협약을 맺었음 정읍과 김제시가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신 상수원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2008년 정읍시는 3억원, 김제시가 1억7000만원을 임실군에…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파주 운정지구 쓰레기 집하장 갈등
대한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신도시내 와동리 지산초교 인근을 비롯해 다율리, 동패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집하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집하장 일부가 학교 설립 예정부지 인근이어서 교육청이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 시는 위치변경을 위하여 2008년 1월초 파주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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