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수명연장 관련 갈등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한국수력원…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
화장장 건립을 두고 하남시와 하남시민, 광역화장장 전환을 두고 하남시와 경기도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 계획 발표 1. 하남시 : 광역 화장장 건립을 통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 2. 하남시민 : 광역 화장장 건립의 독단적 판단에…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갈등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환경부 장관에게 소송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관련 갈등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50여개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하지만 당초 미군의 약속과 달리 반환대상 기지 대부분이 오염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반환되었음 주한미군측은 KISE 조항(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
굴포천 방수로 공사 갈등
건설교통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대립 사례로, 1987년 7월 경인지역의 집중 호우로 굴포천 유역에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1990년중반 이후 논란이 거듭되어왔던 사례 경인운하 추진의 딜레마로 주춤했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NGO의 거센 반발에 있었으나…
수원시립화장장(연화장..
수원 시립화장장 이전에 따른 시설 입지 갈등 발단 : 수원시의 시립화장장 이전 발표 1. 수원시 - 시립화장장 확장 이전 및 시설 현대화 2. 인근 지역주민 - 화장장 이전 반대 수원시 : 1. 인계동 화장장 인근 시청과 대단위 아파트 단치 유치로 화장장 이전 필요 2…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청계천 복원 갈등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군 기무사 과천 이전 갈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소재해 있던 기무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기무사 이전을 공약하였고,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 2002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의 과천시…
새만금 개발 사업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상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 1. 정부(건설 찬성측)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세종시 건설 갈등
세종시 행정도시건설 원안수정과 원안고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발생한 정치적 갈등 발단 : 정우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시사 1. 정부, 여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이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 주장 2. 야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을…
월악산 국립공원 재조정..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후 10여년만에 추진하는 2차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출발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
녹사평 반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갈등
2001년 녹사평역에서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주한미군기지 내의 유류저장시설에서 등유 등이 유출되어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서울시가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
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아시아문화전당건립갈등(구 전라남도 도청..
국제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우규승 씨의 작품이 선정 되었고, 그 내용은 5.18의 집단적 기억을 소생시키는 컨셉으로 설계 되었으며, 도청 별관은 철거하여 문화전당 주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 되기로 합의 2주일 뒤 5월 단체는 별관의 역사…
포천 승진훈련장 주민집..
1988년부터 확장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 주민간의 대립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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