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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사업

사례 개요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상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발단 :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
입장
1. 정부(건설 찬성측) -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배수불량지 농업가치 제고, 방조제 준공 후 관광 발전, 새만금 담수호 창출, 동진강 및 만경강 유역 홍수예방, 신규 갯벌 창출, 방조제의 해일 피해 예방 등
2. 일반국민, 시민단체(건설 반대측) - 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 중단, 갯벌 수산물 가치 저하, 갯벌의 생태자원 활용 및 환경 자정 작용 감소, 새만금 수질 악화
갈등 해결 요인 : 단체와 전북지역주민들의 패소, 국가산업단지 대신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계획 제안 합의

사례 연혁

  1. 1987.12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2. 1991.08
    사업시행 확정고시
  3. 1991.11
    방조제 공사 착공
  4. 1996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새만금호 수질 논쟁 부각
  5. 1998
    환경단체들 사업백지화 요구
  6. 1999.05
    환경문제 민관공동조사 착수(개발 1차 중단)
  7. 2000.08.18
    민관공동조사 종합보고서 총리실 제출
  8. 2000.08
    ~ 2001- 03 관계부처 합동 수질대책 등 실천방안 마련
  9. 2001.03.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10. 2001.05
    정부 친환경개발방침 결정(사업재개)
  11. 2001.08
    환경단체 사업취소 청구소송
  12. 2003.03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 1배 시위
  13. 2003.06
    환경단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14. 2003.07
    서울행정법원 집행중지 결정(개발 2차 중단)
  15. 2003.11.27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착수
  16. 2004.01
    서울고법, 집행정지 결정 취소 판결(조건부 사업재개)
  17. 2005.02
    서울행법,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8. 2005.12.21
    서울고법, 원심깨고 원고패소 판결
  19. 2006.01.03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소송 대법원 상고
  20. 2006.02
    대법원 새만금 소송 공개변론
  21. 2006.03.16
    새만금 본안소송 상고심 판결 환경단체측 패소, 정부측 승소
  22. 2006.04.21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완료
  23. 2006.11.17 ~ 2006.11.30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
  24. 2006.12.2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완료
  25. 2007.03.13
    전북도, "새만금특별법안" 발의(국회의원 173인 서명)
  26. 2007.04.0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발표
  27. 2007.04.26
    "새만금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실시
  28. 2007.05.30
    "새만금특별법 수정법안"에 대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9. 2007.06.21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 수립 실무작업반 1차회의
  30. 2007.07.05 ~ 2007.07.06
    실무작업반 새만금 현지방문
  31. 2007.08.01 ~ 2007.08.11
    실무작업반, 간척선진지 해외연수
  32. 2008.09
    농어촌공사,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시행자 선정
  33. 2008.10
    정부,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안 발표
  34. 2009.03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
  35. 2009.09
    정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36. 2010.03
    새만금 새이름 '아리울' 확정.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비전 정립
  37. 2010.04.27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방조제를 활용한 담수호 조성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일반국민, 환경단체가 사업에 반대하며 발생한 갈등. 1996년 시화호 오염문제 발생이 발단이 됨.
찬성측 쟁점
정부(건설 찬성측)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 개발, 국토의 확장, 새만금 간척농지 및 배수불량지 농업가치 제고, 방조제 준공 후 관광 발전, 새만금 담수호 창출, 동진강 및 만경강 유역 홍수예방, 신규 갯벌 창출, 방조제의 해일 피해 예방 등을 주장.
반대측 쟁점
일반국민, 시민단체(건설 반대측)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 중단, 갯벌 수산물 가치 저하, 갯벌의 생태자원 활용 및 환경 자정 작용 감소, 새만금 수질 악화 등을 주장.
결과 및 현황
환경단체와 전북지역주민들의 소송 패소로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2006년 3월 대법원에서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 대신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계획 제안에 합의하는 등 일부 계획 조정이 있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