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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행정연구원 갈등DB 강원 강릉시 강원 정선군 강원 영월군 환경·생활피해 › 수자원·자연자원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4~2005년

사례 개요

갈등발단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영향 등 발전소의 방류로 인한 논란이 거듭됨에 따라 발전 10년 만에 발전 중지
갈등전개과정
발전중지에 따라 도암댐 물이 원래 수계로 방류됨에 따라 정선, 영월 지역에서는 앞선 지역에서 느끼던 수질문제 및 방류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입게 됨
도암댐 해체를 주장하며 민,관 사이의 갈등이 확대
도암댐의 해체에 관련한 정책방향의 결정을 앞두고 남대천 발전 방류 찬반 시민운동 단체 본격 구성 된 후에 (찬성 : 도암댐 정상화 추진 위원회 / 반대 : 남대천 살리기 범시민 운동 본부), 각 시민 단체들은 활동을 시작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지속

사례 연혁

  1. 1984.01.22
    한국전력 건설사업 확정
  2. 1986.01.24
    수로터널공사 착공
  3. 1987.05.11
    도암댐 축조 착수
  4. 1989.04.23
    기기설치 착수
  5. 1990.05.12
    도암댐 축조 완공(담수 개시)
  6. 1990.08.12
    댐 담수 완료
  7. 1990.12.23
    제1호기 상업운전 개시
  8. 1991.01.23
    제2호기 상업운전 개시
  9. 1998.06.02
    선택 취수탑 준공
  10. 2001.03.29
    환경 오염으로 인한 발전정지 2001-04-17～2001-07-23 남대천수질개선 및 피해보상조정협의회 구성 5차에 걸친 협상회의 개최 (4.17/5.17/6.19/7.23)
  11. 2001.07.16
    강릉수력발전처 발전가동 제개 통보 2001-07-17～2001-07-24 발전방류저지 농성 돌입(강릉경실련, 방류구앞) 2001-07-24～2001-09-25 남대천범시민투쟁위원회 방류저지 농성 (총71일, 90여개 단체 참여)
  12. 2001.10.10
    보궐선거 각 정당 중앙위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간담회 진행 (발전소 페쇄 요구)
  13. 2002.03.24
    강릉남대천 발전방류중지 1주년 기념식
  14. 2002.09.04
    영월군 의회와 20여개 사회단체 성명 / 도암댐 철거와 수해보상요구
  15. 2002.09.15
    영월군 ‘도암댐 방류로 인한 동강변 수재민 투쟁위원회’ 구성
  16. 2002.09.23
    정선군 ‘도암댐해체 범군민추진연대 준비위원회’ 구성
  17. 2002.10.07
    도암댐 폐쇄를 위한 동강보존본부와 연대성명서 발표
  18. 2002.11.12
    도암댐 철거를 위한 강원지역 시민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9. 2002.11.16
    도암댐 폐쇄를 위한 강릉시민궐기대회
  20. 2002.11.19
    도암댐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강원도)
  21. 2003.12.13
    강원도에서 국무조정실에 도암댐 민원해결 조정요청
  22. 2004.04.11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 한수원간 공동용역 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23. 2004.07.01 ~ 2005.07.11
    강원도, 한수원 공동 연구 용역 시행(‘04.7～’05.7) ? 용 역 비 : 5억4천만원(강원도?한수원 50%씩 부담) ? 용역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4. 2005.11.18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방안 마련 -실무회의
  25. 2005.12.12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방안 마련 - 대책회의(정책차장주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 비료성분,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되어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방류로 인한 수질 및 농사 영향 논란이 거듭됨.
찬성측 쟁점
도암댐 정상화 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암댐의 정상적인 발전 및 방류 재개를 주장함.
반대측 쟁점
남대천 살리기 범시민 운동 본부를 중심으로 발전 방류 중지 및 도암댐 해체(철거)를 주장함. 발전 중지 후 도암댐 물이 원래 수계로 방류되면서 정선, 영월 지역에서 발생한 수질 문제 및 지역 피해에 대한 우려와 보상을 요구함.
결과 및 현황
환경 오염으로 인해 발전 10년 만에 발전이 중지되었으며, 이후 도암댐 물이 원래 수계로 방류되면서 새로운 지역(정선, 영월)에서 수질 문제와 피해가 발생함. 도암댐 해체를 주장하며 민관 갈등이 확대되었고, 찬반 시민운동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임. 현재 갈등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와 한수원 간 공동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