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주는 문화유산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로 지역경제 발전 및 국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미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전국 고준위 폐기물의 53%를 임시 보관하고 있어 높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폐장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사례 개요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갈등 발단
경주지역에 이미 20년 전부터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추가로 2기가 건설 중에 있어 방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험성의 고준위 폐기물을 전국 총량대비 53%를 임시보관 중
방폐장이 수용되면 고준위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점과 특별법에 보장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 및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본사이전 등 엄청난 경제적지원이 보장된 방폐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성 공감
갈등 심화단계 및 해결노력
경주의 관심표명과 시민단체들의 관여로 빠른 시간이내에 방폐자 입지문제가 지역의 공식적인 정책 이슈로 전환
방폐장 유치에 관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탐색한 결과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9표, 반대 4표로 나타남
경주시의회가 2005년 4월 2일 제101회 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산업자원부 및 관계부처의 설명을 청취하고 방폐장 유치결의 및 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방폐장 유치를 공론화
6월 7일 제 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유치지원기관에 예산지원 및 고움원 파견이 가능한 조례 통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5월 9일 92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을 발족하여 홍보활동을 시작하면서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찬성분위기 유도
결과
갈등 그러나 다수의 찬성여론과 달리 환경운동연합 경주지부, 한농연 경주시지회 등 일부단체에서는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였으며, 지역 내 방폐장 유치에 관한 논란이 찬반의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경주시의회는 2005년 8월 12일 시의회임시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방폐장 유치신청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산업자원부에 이를 제출
이후에도 방폐장 유치 찬성세력의 홍보활동과 반대세력의 집회 및 가두캠페인이 수차례 계속되었으나, 2005년 11월2일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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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부안 주민투표 진행-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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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9주민투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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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부안군 위도 방폐장 건설 백지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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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제 253차 원자력 위원회에서 중저준위와 고준위 핵 폐기물을 분리처분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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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1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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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2경주시의회 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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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경주 방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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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9국책사업 경주 유치 추진단 설립 시의회를 주축으로 경주지역의 약80여개 단체들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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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부지선정위원회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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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반핵궁민행동, 기자회견을 갖고 핵폐기장 유치공모 철회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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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8민주노총 경주시지부 방폐장 유치반대 집회 90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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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5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방폐장 유치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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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2경주시 의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주시장이 제출한 방폐장 유치안 통과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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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6경주시 전국 최초로 산자부에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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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경북 포항시, 영덕군, 전북 군산시 산자부에 유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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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5경주상공회의소, 방폐장 유치지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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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6경주시 의사회, 방폐장유치 지지성명 발표, 반핵국민행동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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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7경주문화예술단체 유치결의대회 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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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경주시장, 시의회 의장 등 경주 주요기관장 방폐장 유치 가두캠페인 11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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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1경주시 개인택시연합회 유치결의대회 5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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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한나라당 경북도지부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방폐장 유치결의대회 6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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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경주시장, 시의회 의장 등 주요기관장 가두캠페인 1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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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4경주시 열린시정 대화의광장과 방폐장 반상회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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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경주시장, 포항시장, 군산시장, 영덕군수, 산자부 장관,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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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5경주 한국농업인연합회 방폐장 반대집회 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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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반대단체, 경주선관위 반대 측 홍보게시물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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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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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각 지역 부재자 신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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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128개 단체 65,000여명), 주민투표 찬성운동 대표단체 신청서를 경주선관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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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경주핵폐기장반대공동운동본부(3개단체 25,000여명) 결성식과 주민투표 반대운동 대표단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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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6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4명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거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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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 양북면 발전협의회가 방폐장 유치찬성 입장으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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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2주민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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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1경주 방폐장 부지로 최종 결정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방폐장 유치를 통해 고준위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낼 수 있고, 특별법에 보장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한 양성자가속기사업, 한수원본사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경주시의회와 다수의 시민단체,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유치 찬성 분위기를 형성하고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을 발족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대측 쟁점
환경운동연합 경주지부, 한농연 경주시지회 등 일부 시민단체와 '경주 방폐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반핵국민행동', '민주노총 경주시지부' 등이 방폐장 유치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가두캠페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주민투표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경주시의회가 2005년 8월 12일 방폐장 유치신청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산업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05년 12월 1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방폐장 부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