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사례 DB 국토연구원 시범서비스
수집 관리
목록으로

세종시 건설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세종 개발사업 › 사업 추진 찬반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2~2010년

사례 개요

세종시 행정도시건설 원안수정과 원안고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발생한 정치적 갈등
발단 : 정우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 필요성 시사
입장
1. 정부, 여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이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 주장
2. 야당 -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립성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원안의 실행을 주장
쟁점(이해관계)
정부, 여당 :
1. 세종시 이전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2.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미흡
야당 :
1. 여러 차례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계획
2. 수정안이 지역현안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미
갈등 해결 요인 : 세종시 발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사례 연혁

  1. 2002.09.30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2. 2003.04.14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3. 2003.12.29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4. 2004.04.17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
  5. 2004.07.21
    신행정수도 이전대상 73개 확정
  6. 2004.08.11
    신행정수도 건설 최종 입지 확정
  7. 2004.10.21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 위헌 결정,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8. 2004.11.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발족
  9. 2005.03.0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10. 2005.04.07
    대통령 직속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출범
  11. 2005.11.24
    헌법재판소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 각하
  12. 2005.12.20
    행정도시 예정지역 보상 착수
  13. 2006.01.0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개청(건설교통부 외청)
  14. 2006.07.31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15. 2006.12.21
    행정도시 명칭 세종시로 확정
  16. 2007.03.27
    행정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17. 2007.07.20
    세종시 기공식
  18. 2008.02.29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행정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산하로 변경
  19. 2008.11.26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20. 2009.09.03
    정운찬 총리 후보자, 수정안 마련할 것...세종시 문제 논의 본격화
  21. 2009.10.2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세종시 원안+알파(α)추진 재확인, 수정안 반대
  22. 2009.10.30
    정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23. 2009.10.31
    박근혜 세종시, 개인 신념으로 폄하 안돼
  24. 2009.11.04
    정부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공식화, 내년 1월까지 대안 내겠다
  25. 2009.11.05
    세종시 기획단 출범
  26. 2009.11.16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공동위원장 정운찬, 송석구), 1차 회의
  27. 2009.11.19
    정부, 세종시 교육과학경제도시... 인센티브 제공 검토
  28. 2009.11.23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 자족기능 확충 방안 논의
  29. 2009.11.27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약속 파기 공식사과, 수정안 추진 정면 돌파 의지
  30. 2009.11.28
    정 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두 번째 방문
  31. 2009.11.30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3차회의... 대덕특구, 행복청 등 현지 방문
  32. 2009.12.07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검토
  33. 2009.12.14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5차 회의... 세종시 원안 및 대안 경제성 분석
  34. 2009.12.19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독일 본, 베를린 방문
  35. 2009.12.28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6차 회의... 세종시 문제 관련,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방안 논의
  36. 2010.01.05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 입주기업·대학 인센티브 방안 확정 (인근 산업단지의 반값 수준 혜택)
  37. 2010.01.05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8차 회의... 세종시 발전방안 보고
  38. 2010.01.11
    정 총리,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
  39. 2010.01.27
    정부,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
  40. 2010.02.16
    세종시 수정안 공청회
  41. 2010.02.18
    김무성 7개 독립기관 이전 세종시 중재안 발표
  42. 2010.03.16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43. 2010.03.23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
  44. 2010.06.02
    지방선거 한나라당 참패
  45. 2010.06.14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국회 표결 처리해야
  46. 2010.06.16
    여야,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표결처리 합의
  47. 2010.06.17
    한나라당 친이계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거론
  48. 2010.06.22
    국회 국토해양위 세종시 수정안 부결... 18대12
  49. 2010.06.23
    박희태 국회의장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 여야 합의 촉구
  50. 2010.06.23
    정총리 고위 당정협의회..“세종시 수정안 국회법 따라 전체 의원 뜻 물어야”
  51. 2010.06.23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의위해 서명 돌입
  52. 2010.06.25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 “세종시 원안으로 가면 과학벨트 무산”
  53. 2010.06.28
    여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합의
  54. 2010.06.29
    국회 본회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세종시 행정도시 건설의 원안 수정 여부를 두고 정부, 여당, 야당 간에 발생한 정치적 갈등.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계획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이 발단되었다.
찬성측 쟁점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자립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수정을 주장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종시 이전이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지역 경제뿐 아니라 국토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측 쟁점
야당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이미 자립성을 확보했으므로 원안의 실행을 주장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세종시 계획이 여러 차례 논의와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것이며, 수정안이 지역 현안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들었다.
결과 및 현황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