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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장장 입지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3~2010년

사례 개요

관내 화장장의 필요성에 따른 건립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 발표
입장
1. 부천시 -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가는 등 시설건설이 필요
2. 부천시(원미구) 주민 - 건설 예정지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으로 반생태적 파괴행위로 계획 수정 요구
3. 서울 구로구청, 구로구 주민 - 구로구 온수동 연립주택단지 건립 예정지에서 2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계획 철회 요구
쟁점
부천시 :
1. 관내 화장장과 납골시설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을 위해 4~5일씩 기다리거나, 3~6배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서울-경기지역을 오가고 있음
2. 정부 시책으로 권장되는 사업
3. 추모공원 주변 문화예술회관 건립, 생태공원 등 여가문화시설 확축 계획
부천시(원미구) 주민
1. 건립 예정지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으로 부적절
2. 수주로와 여월지구 택지개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어 계속되는 녹지축의 파괴행위임
3. 입지선정과정에서 시민들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과정 생략(기존 민관합동 추모공원 조직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 상태에서 계획 발표)
4. 부천시와 반대 주민들간 직접적인 대화나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방안보식이 진행되지 않음
서울 구로구청, 구로구 의회
1. 화장장 건립 과정에서 구로구와 일체의 협의절차 생략
2. 묘지 및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경 300m 안에 학교 등 공공시설이 없어야 함
서울 구로구 주민
1. 760여 가구가 거주하는 구로구 온수동 연립주택단지 건립 예정지와 너무 근접
2. 부동산 가격인하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3. 인근 장애인 특수학교(정진학교) 등 7개의 학교가 군집하고 있어 화장장 분진발생에 따른 피해 불가피
갈등 해결 요인 : 민선 5기 부천시장 당선자가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 선언

사례 연혁

  1. 2003.07.28
    추모의 집 추진위원회 구성
  2. 2004.06.11
    추모의집 추진위원회가 주체하여 시민토론회 개최
  3. 2004.12.26
    부천시, 춘의동 G/B 관리계획변경사업(화장장9경기도 제출)
  4. 2005.02.04
    부천시장, 화장장부지로 춘의동 발표
  5. 2005.02.16
    대한노인회부천시원비구지회, 추모의집 건립 신속추진 촉구
  6. 2005.02.22
    시민사회종교단체 반대성명서 발표
  7. 2005.02.23
    추모의 집 추진위원회복지환경국장, 부지선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사과
  8. 2005.02.28
    추모의집 추진위원회 시민단체 추진위원 2명 사퇴, 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건설촉구 성명발표 및 홍보용 전단배포,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건립촉구 성명발표
  9. 2005.02.28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건립촉구 성명발표
  10. 2005.03
    부천지역 6개 보훈단체 시립추모의집 조속 건설촉구 성명발표
  11. 2005.03.08
    부천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1만 6천여 평에 '시립 추모의 집' 건립계획 발표
  12. 2005.03.15
    부천시, 춘의동 지역 부천 화장장시설관련 기본설계용역계약 발주
  13. 2005.03.16
    부천반대단체와 구로구가 춘의동 건립부지 철회 항의 집회
  14. 2005.03.21
    구로구의회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 반대 결의안 채택
  15. 2005.03.22
    역곡남부역에서 반대주민 집회
  16. 2005.03.23
    부천시장, 온수연립 재건축조합장 및 조합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7. 2005.04.08
    화장터 건립 반대 부천시민 결의대회
  18. 2005.04.12
    부천시의회, 용역과제심의회 화장장 관련 시설설계용역 부결
  19. 2005.04.12
    부천시청 앞 반대집회
  20. 2005.04.17
    화장터 건립반대 전단 배포 및 부천화장터 반대 서명운동
  21. 2005.04.25
    반대투쟁위원회, 부천시장면담
  22. 2005.04.28
    역곡 2동 주민설명회 무산, 역곡 2동 반대투쟁위원회 결성
  23. 2005.05.05
    춘의동 화장터 건립 반대 결의대회
  24. 2005.05.06
    경기도가 G/B관리계획 변경 입안 유보를 부천시에 통보
  25. 2005.06.13
    추모공원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
  26. 2005.07.04
    추모공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춘의동 타당성 높음
  27. 2005.08.11
    반대투쟁위원회 집회
  28. 2005.09.09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29. 2005.09.19
    열린우리당, 부천화장장 건립 반대 당론 확정
  30. 2005.10.26
    부천 원미갑 재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해규 당선자가 화장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31. 2005.11.17
    부천시는 주민 및 추진위원회, 기장, 공무원 등 일본의 화장장 견학시킴
  32. 2005.11.18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화장장의 도시계획시설부지 결정
  33. 2005.12.29
    화장터 반대투쟁위, 건립계획처회 및 부천 시장 사퇴촉구
  34. 2006.01.09
    부천시, 화장장 추모공원 찬성 10만인 서명운동 시작
  35. 2006.02.08
    부천시장, 반대투쟁위대표에게 대화참여 촉구
  36. 2006.02.14
    역곡1동 주민, 집회 고소고발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예정, 화장장반대대책위는 찬성서명 중단 및 대화 요구
  37. 2006.04.05
    건설교통부가 시설계획 전 광역지자체 조정, 건교부 협의를 골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 수정
  38. 2006.04
    부천 화장장 건립 GB관리계획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39. 2006.05.26
    경기도가 부천시의 운의동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회 변경 요청 반려 (반대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서울 구로-양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 결과 미제출)
  40. 2006.11.04
    부천시민 3천여명 거부한 혐오시설 화장장결사반대 집회
  41. 2006.12.13
    구로구, 부천화장장에 맞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립
  42. 2007.01.08
    부천시민연합, 추모공원 주민열람공고 의의제기
  43. 2007.05.11
    부천화장장에 구로구 쓰레기 적환장으로 맞불, 부천시의원이 구로구 보복행정 중단성명 발표
  44. 2007.05.25
    부천시장 주민소환운동 돌입
  45. 2007.06.28
  46. 2007.06.29
    부천시립추모공원 관련 시민 여론조사
  47. 2007.08.22
    경기도, G/B관리계획 전면 중단
  48. 2007.10.26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부천 주민들의 대규모 집회 개최(온수남부역)
  49. 2009.11.12
    대법원,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50. 2010.06.10
    부천시장 김만수 당선자가 화장장 백지화 선언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관내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부재로 인한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녹지축 파괴 등을 이유로 장소 재검토를 요구하며 발생한 갈등입니다. 특히 부천시가 춘의동에 추모공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부천시 내 화장장과 납골시설 부재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해 4~5일씩 기다리거나 3~6배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서울-경기지역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어 시설 건설이 시급합니다. 화장장 건립은 정부 시책으로 권장되는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주변에 문화예술회관, 생태공원 등 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반대측 쟁점
건립 예정지(춘의동)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으로, 반생태적 파괴행위이며 부적절한 입지입니다. 수주로와 여월지구 택지개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어 계속되는 녹지축 파괴 행위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사전 논의나 합의 과정이 생략되었고, 기존 민관합동 추모공원 조직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부천시와 반대 주민들 간 직접적인 대화나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방안 모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립 예정지가 서울 구로구 온수동 연립주택단지(760여 가구 거주)에서 20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너무 근접하며, 구로구와 일체의 협의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묘지 및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경 300m 안에 학교 등 공공시설이 없어야 하지만, 인근에 장애인 특수학교(정진학교) 등 7개의 학교가 군집해 있어 화장장 분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인하 등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됩니다.
결과 및 현황
2010년 6월 10일, 민선 5기 부천시장으로 당선된 김만수 시장이 부천시 화장장 건립에 대한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2009년 대법원에서 추모공원 반대투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정치적 결정으로 백지화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