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덕군이 영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완공 후 상인들의 입점, 점포 위치 및 규모 등을 두고 시장 상인들과 갈등을 빚음.
사례 개요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입장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같은 면적의 점포 입주 보장
쟁점
: 영덕군
1. 점포 형태는 바뀔 수 밖에 없지만, 면적은 동일할 수 있도록 조치
2. 재래시장 노후 등으로 고객이 줄면서 영세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현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인들이 임시 신축건물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요청
: 영해시장 상인회
1.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2. 영덕군이 현대화사업추진위를 구성하면서 상인들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3. 전기와 수도 등도 점포별로 분리 공급하고 사업추진은 상인회와 사전 협의회 줄 것을 요구
갈등 해결 요인 : 알 수 없음
사례 연혁
2005-02 영해시장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현대화 사업 벤치마킹(2회), 사업설명회(7회) 개최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영덕군은 재래시장 현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후화로 인한 고객 감소와 영세상인들의 생계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점포 형태는 바뀔 수 있으나 면적은 동일하게 조치할 것이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인들이 임시 신축건물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영해시장 상인들은 현대화 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같은 면적의 점포 입주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영덕군이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기 및 수도 등을 점포별로 분리 공급하고 사업 추진 시 상인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 해결 요인은 알 수 없으나, 2005년 2월 영해시장 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대화 사업 벤치마킹(2회) 및 사업설명회(7회)가 개최되는 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