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자유로 건설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제2자유로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급성장과 택지개발로 인한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해 지난 2001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해 건설 계획이 수립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해 수도권 남북부의 권역별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

이 계획에서 교하지구, 운정지구, 고양국제전시장의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아울러 수립

2003년 7월 운정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자유로에 교통량 급증이 예상되자 경기서북부와 서울 상암을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 형태의 제2자유로를 건설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 발표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2자유로와 운정신도시 간 연결도로(안)는 광역교통개선수립 당시 파주 운정신도시-고양 대화IC-고양 강매IC-서울 상암을 잇는 25km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2008년 운정신도시 입주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이 도로는 서울에서 고양, 파주를 연결하고 중장기적으로 LG필립스 LCD산업단지와 개성공단으로 연결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

운정 연결도로는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자가 부담하는 도로로 입주민들의 교통량 해소가 주된 목적

2003년 이후 경기 서북부지역과 서울 상암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 건설계획이 노선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지연

갈등전개과정

금촌동과 교하일대 아파트 단지대표 22명은 2008년 4월 제2자유로 조기개통 추진위(위원장 이기형·40)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착수

추진위는 옆동네 고양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건교부를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에 주력하고 있지만 집단 행동 움직임도 점차 증가

시공사인 주택공사의 노선계획에 고양지역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주택공사의 계획대로 도로를 건설하면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마을이 반으로 나뉘어져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다는 주장)

시행주체인 건교부와 경기도는 고양시와 파주시에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며 손을 놓은 채 지자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두 도시 간 마찰만 증가

고양과 파주 두 자치단체 주민들은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칫 큰 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파주시 홈페이지는 도로건설을 둘러싼 양 지역 주민 간 요구민원으로 마비

파주시민들은 "운정신도시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해 개설하는 제2자유로 를 비롯한 운정연결도로가 입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우회거리를 발생시키는 고양시 일부 주민들의 대안 노선들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되므로 당초의 광역노선만이 유일하게 제2자유로 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주장

주민들은 고양시 가좌, 대화지구 등 당초 광역노선 주변 마을 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이격거리(170m～305m)를 두도록 계획을 일부 조정했고 방음터널, 지하화 등의 기술적 대안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고양시 가좌, 대화지구 주민들은 "5만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운정신도시로 가는 최단거리만을 단순하게 지도로 쭉 그은 것은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졸속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가좌마을 서쪽 양우아파트에서 1.2km 떨어진 노루뫼마을 서쪽을 통과해서 김포-관산 간 도로 중심부에 접속하는 노선을 요구

갈등 경과

2006년 이후, 지역 주민과 주공의 합의를 통하여 직진노선의 곡선화 및 가좌IC의 건설을 통하여 해결이 된 NIMBY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사례

사례 연혁

2003.04.14

건교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의결
2003.04.21

경기도 확정통보
2003.06.18

대한주택공사의 실시 설계
2003.07.28

노서선정과 관련한 고양시장 설명회
2003.07.29

고양시의회 설명회
2003.08.06

주민 설명회
2004.10.18

경기도주재 관계기관회의 - 주민의견반영한 노선 추천
2004.12.13

자유로 연합 대책위 고양시 1차면담
2004.12.15

자유로 연합 대책위 고양시 2차면담
2005.05.28

세부 검토노선 3차 회의, 착공 합의
2007.12.13

제2자유로 착공시작
2008.10.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거주 주민 소송으로 인해 공사 중단
2009.02.13

노선변경 소송 기각(수원 지방 법원), 공사재개
2010.07.01

송산 나들목 ~ 강매 나들목 구간 부분 개통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수도권 서북부와 서울 상암을 연결하는 제2자유로 건설 계획이 노선 결정 지연과 함께, 시공사인 주택공사의 노선 계획에 대해 고양지역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제안된 노선이 소음, 분진, 아파트 값 폭락, 마을 분단 등 지역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파주시민들과 '제2자유로 조기개통 추진위'는 운정신도시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도로인 만큼 입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고양시 일부 주민들의 대안 노선은 우회거리를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므로 당초의 광역노선만이 제2자유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방음터널, 지하화 등 기술적 대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고양시 가좌, 대화지구 주민들은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5만 주민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운정신도시로 가는 최단거리만을 단순하게 그은 '졸속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가좌마을 서쪽 양우아파트에서 1.2km 떨어진 노루뫼마을 서쪽을 통과하여 김포-관산 간 도로 중심부에 접속하는 대안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6년 이후 지역 주민과 주택공사의 합의를 통해 직진 노선의 곡선화 및 가좌IC 건설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NIMBY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 꼽힙니다. 2007년 12월 13일 제2자유로 착공이 시작되었으나, 2008년 10월 14일 고양시 주민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2월 13일 노선변경 소송이 기각되면서 공사가 재개되었고, 2010년 7월 1일 송산 나들목 ~ 강매 나들목 구간이 부분 개통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