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입지 갈등
부안군수의 독단적 판단에 따른 입지결정 및 정부의 비대칭적 정보제공에 따른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발단 : 부안군수의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서 제출과정에서의 독단적 행동 1.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 -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의 부안 유치 2…
상도대리마을(충북) 고압선 설치 갈등
마을을 저고도로 관통하는 송전선 때문에 건강상 피해를 우려해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과 한국전력간 발생한 갈등 발단 : 99년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따른 마을 주민의 질병사(암) 언론보도 1. 한국전력 - 손전선로 전자파와 암발생과 연관성 없음, 지역주민이 비용을 부담…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안면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세운다”는 초안은 1990년 9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부총리)를 통과해 곧바로 Ⅲ급 비밀로 분류된 채 안면도 현지에서 처분장소를 매입해 오다 1990년 11월 9일 열릴 예정이던 원자력위의 최종의결 준비과정에서 언론에 의해 11월 3일에…
왕십리재개발
왕십리 뉴타운은 조선시대부터 생성된 주거지로서 지형을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길과 저층, 고밀도의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 불량 주거지가 위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에 대한 필요가 증대된다는 이유로 이명박…
용인시-성남시 도로신설 갈등
죽전~분당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280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도로연결에 따라 죽전지구 외에도 동백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분당 주민들은 내부생활도로가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
평창터널, 은평 새길 갈..
서울 도심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하여, 은평구의 은평뉴타운과, 종로구·성북구를 연결하는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건설사업이 착공 협의 두 사업이 완공되면 통일로로 몰리는 교통량이 분산돼 주변 교통 체증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예상 2010년 12월 은평새길 과 평창터널의 민자…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홍성군 화장장 확장 공사(종합장묘센터 ..
홍성군 화장장은 충청남도 내 유일한 장묘시설로서 1978년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120-13번지 일대에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잦은 고장과 분지, 소음이 발생하고 유족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
굴업도 방폐장 입지 갈등
1994년 1월 5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발효 199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방사성폐기물사업기획단을 발족 이 같은 방침에 기초하여 전국 592개의 후보지역을…
부산 신규취수원 개발 갈등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
김포 광역쓰레기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 허용 갈등
1990년대 환경부는 소각시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처리를 하고자 의도 매립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천투기식 비위생적인 매립지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매립지건설 반대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위생…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경북도청이전 23개 시,군 갈등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의 이전문제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슈화. 도의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용역의뢰, 이전 후보지 선…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완화
상수원 오염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반발하며 발생한 갈등 ○ 발단 : 팔당호 근접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팔등상류 경기도 7개시, 군을 자연 보전권역으로 지정, 서울시 구간수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 입장 1. 정부 - 상…
울산북구 화장장 설치
1999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장묘문화의 변화가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은 30.1%로 98년 21.3%, 99년 25.6%에 비해 매해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남도가 199…
국립 서울병원 이전 갈등
45년째 운영중인 정신병원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지방의원, 국회의원, 광진구청과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국립 서울병원, 보건복지부, 환자가족, 전문가 간의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국립 서울병원 이전의 목적은 건립 이후 45년 동안 병원 건물 및 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관련 갈등
1961년 설립된 국립서울병원은 병원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의 부족으로 1989년 부터 병원현대화사업을 추진 인근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며 이전을 요구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1994년 재건축이 중단됨 보건복지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
경기 화성 매향리 주한미군 사격소음
전만규씨(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주민들은 매향리에서 수십년동안 농업과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전용 사격장이 설치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 Km가량 떨어진…
울산 반구 갈등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성남시, 성남시민 :…
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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